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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입개선안' 6번째 연기

최희준

입력 : 2004.10.25 20:48

'수능1등급 비율' 놓고 교육부·여권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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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일(26일)로 예정됐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연기만 벌써여섯번째입니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발표가 이렇게 진통을 거듭한 것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최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로 예정된 새 대입제도 개선안의 확정 발표를 목요일로 미루겠다'.

교육부 스스로 약속한 대입제도 개선안의 발표 일자가 6번째 연기됐습니다.

고교등급제 논란으로 몇차례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당정 협의를 좀 더 해야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한재갑/교총 : 여당에서 정부에 이런저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입시제도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와 여권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개선안 시안에서 4%로 정해진 수능 1등급 비율의 확대문제입니다.

여권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수능 1등급 비율을 7%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7%로 확대되면,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주요 국립대 신입생 정원에 해당하는 4만2천여명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변별력이 없어져 대학의 본고사 실시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립 속에서 수능 1등급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든 교육계에서는 또다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