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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도이전 대책' 여야 공방 치열

곽상은

입력 : 2004.10.22 17:23

정부대책 집중 추궁..."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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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을 마지막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립니다. 어제 헌재 결정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교위와 운영위, 법사위 등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정부 대책을 묻는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수도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해 이같은 혼란과 예산낭비가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법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헌재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여권과 청와대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헌재 결정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종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