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여권, 위헌 결정에 반발 분위기

박상규

입력 : 2004.10.22 15:35

  <"납득 못 해" ... 우회 추진이냐 정면 돌파냐>

어제 내려진 헌


 

<"납득 못 해" ... 우회 추진이냐 정면 돌파냐>

어제 내려진 헌법 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여권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정배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정면 돌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특히 헌재가 내세운 '관습 헌법'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리 논쟁에 들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권은 동요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 이전의 우회적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국대전이란?>

어제 헌재의 결정문에서 나온 '관습 헌법'과 '경국대전'이란 말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것은 경국대전 이래 5백년 이상 굳어져온 관습 헌법이란 것인데, 그 의미와 배경, 반론을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 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충청 지역 동요 계속>

대전.충남북 광역 단체장들이 오늘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충격과 당혹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주.연기 등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주민들의 표정을 현장 취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17대 국회 첫 국정 감사에서도 곳곳에서 행정수도 위헌 결정 논란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수출 2천억 달러 돌파 그러나...>

물론 화폐 가치가 달라졌긴 했지만, 1964년 수출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수출 2천억 달러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출강국의 저력이 새삼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출 전선의 앞길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내외의 지적을 취재했습니다.

<탈북자 29명 한국 국제학교 진입>

탈북자 29명이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국제법상 치외 법권 지역이 아니어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우주 로켓 개발 사업 의혹 속보, 오늘은 한러 우주학회를 취재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보도하겠습니다. 12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여전히 여론 조사에서는 초박빙의 혼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외로 선거 결과는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SBS 8 뉴스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현대와 삼성의 2차전 경기를 생중계해 드린 뒤, 8시 50분 쯤 찾아 뵙겠습니다.

8 뉴스는 이 밖에

▶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천5백억 세금 체납 / 담배, 골초 더 늘었다 / 민경찬 징역 4년

▶ 대법원, 스팸 메일에 철퇴 / 경기 불황 광고판 / 북, "남측 약값 부풀려"

▶ 완전 양식참치 출하 / (기동) 하수 처리, 엉터리 살균 시설 / 대청호, 경비행기 추락 소동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