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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탈북자 10.7%가 범죄경력자"

허윤석

입력 : 2004.10.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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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국내 입국 탈북자 4,080명 가운데, 10.7%인 436명이 북한과 중국 등 해외 체류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입국 전 저지른 탈북자 범죄는 살인 10명, 인신매매 23명, 강간과 강·절도 151명 등입니다.

이같은 범죄 경력은 입국시 정보기관과 군의 합동심문 과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또 탈북자가 입국후 국내적응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건수는 최근 5년간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