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개모 소속 정조위원장인 안병엽(제4정조) 조배숙(제6정조) 의원도 이날 오전 안 위원장, 정장선 의장 비서실장 등과 별도 모임을 갖고 거취 문제를 논의했고,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이미 사의를 밝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해 온 안개모 소속 의원들의 집단 당직사퇴로 이어질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9월 중순께 천정배 원내대표가 전화해 '안개모 활동보다는 당직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감 시작을 전후해 여러 원내 관계자들로부터 정조위원장 사퇴를 권유 받았다"며 "천 대표에게 국감 이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달 전쯤, 당론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에 나서야 할 핵심 당직자들이 사적 견해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은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을 뿐 의견이 다르다고 당직을 떠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안개모 소속 주요 당직자는 안영근 이계안 안병엽 조배숙 위원장 등을 비롯, 유재건 국회국방위원장과 조성태 정의용 김명자 정장선 의원 등 2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부영 의장 조선·동아에 격한 공격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조선,동아일보를 향해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 20일 본인이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다.

이 의장은 “이 총리 발언이 있었지만 조선,동아일보의 시대착오적인 여론 오도를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두 신문의 보도를 “분단냉전시대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몸부림” “우리 사회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퇴행적이고 기득권 시대로 되돌리려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그는 “오는 24일로 자유언론실천운동 30주년이 되는데 당시 조선,동아는 유신권력과 손잡고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언론홍위병이라고 몰아세우며 수많은 언론인을 쫓아냈지만,사과한 적이 없다”며 “일제 식민당국에 이어 유신 독재권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누렸던 조선,동아는 해직 언론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총리와 집권당 대표의 특정신문에 대한 연쇄 비난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총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 총리가 해외에 외교하러 간 건지,비판세력을 욕하러 간 건지 모르겠다”며 “이 총리는 엉뚱한 얘기 할 시간이 있으면 절박한 민생경제 문제부터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광버스 추락… 15명사망, 18명 중경상

단풍관광을 다녀오던 관광버스가 도로 아래 숲속으로 굴러 떨어져 15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중 상당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더 피해가 컸다.

20일 오후 3시45분께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2리 신약수 인근 2차선 8번 군도에서 서울로 향하던 ㈜미진 소속 서울76거 4014호(운전사 서현석·43) 45인승 관광버스가 도로변 가드레일과 나무를 들이받고 넘어진 뒤 도로 옆 경사지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사고 버스에는 33명이 타고 있었으며 중상자들은 강릉 고려병원, 진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버스가 8번 군도 방아다리 구약수 방면에서 신약수 방면 'S'자형 급경사 내리막길을 달리다 일어났다.

버스는 커브길을 돌던 중 갑자기 30여초 가량 좌우로 크게 흔들린 후 도로옆 가드레일과 나무를 들이받고 15ｍ 아래 숲속에 곤두박질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이 워낙 커 차 상당수가 밖으로 튕겨나가 버스에 깔리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다.

탑승객들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상록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로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을 출발, 평창 계방산과 방아다리 일대에서 단풍관광을 즐긴 뒤 서울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韓國 청렴성 47위 제자리서 ‘맴맴’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등 부패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20일 발표한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성 순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47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는 10점 만점에 9.7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혔다. 한국은 4.5점으로 헝가리(4.8점), 그리스(4.3점)와 비슷한 청렴도를 보였다.

133개국 중 50위(4.3점)로 추락한 지난해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CPI가 처음 발표된 지난 95년(4.29점) 이후 거의 달라지지 않은 수치다.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1516억 날려

국민연금이 올 들어 주식투자로 1500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8월 중 주식시장에서 10조3136억원(평잔)을 운용, 1516억원을 손해 봐 마이너스 1.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사학연금도 1~8월 중 3840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81억원의 손실을 기록, 수익률이 마이너스 2.1%를 기록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올 들어 2872억원을 주식시장에서 운용해 6억원의 이익(수익률 0.2%)을 기록했다.

또 연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채권·주식에 투자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 주식투자 수익률이 지난달 30일 현재 마이너스 2.38%로 업계 평균(3.67%)보다 무려 6%포인트 이상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돌린 외국인… 증시 ‘주르륵’

이번 주 초반 이틀 동안 반짝 반등했던 주가가 20일 다시 급락세로 돌아선 원인은 외국인 매도세 때문이다.

20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800억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연속 순매도 일수가 9일로 늘어났다. 지난 8일 이후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은 1조5500억원을 넘어섰다.

현대증권 정태욱 상무는 “지난 4월 말~5월 중순 차이나쇼크 당시 외국인 매도금액이 2조3000억원 선이었다”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 매도 강세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욱 근본적인 주가 하락 원인은 그동안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황우석교수 ‘복제배아 연구’ 재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8개월 만에 재개키로 했다.

황교수가 주축이 된 서울대·미즈메디병원·한양대 합동연구팀은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이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재개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 생식의학회 연례 심포지엄에 초청연사로 참석 중인 황교수와 문신용 서울대 교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21일 강연에서 이를 공식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복제생산에 성공한 합동연구팀은 그동안 복제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중단한 채 이 연구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과학적 의견을 듣고 이 연구의 재개 여부와 시기를 검토해왔다.


한국일보 盧 "국보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법"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된 만큼 국보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법”이라며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전ㆍ현직 지방 의원 40여명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군사정권이 누렸던 특권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만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여권의 ‘4대 개혁법안’ 추진에 대해 “이런 작업들은 우리 정부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민주화 과정을 통해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문민정부에서 한 꺼풀 됐었고 국민의 정부 때도 이뤄진 게 있으며 그 위에 참여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 규명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병역비리 송승헌·장혁 내달 군대간다

병무청은 20일 일부 프로야구 선수 및 연예인 등 신장질환 관련 병역면탈자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면한 52명에 대해 기존 병역처분 사항을 취소하고 다음달에 전원 입영(소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기연예인 송승헌, 장혁, 한재석씨 등 병역면탈 행위자 130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법무부를 통해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송승헌씨 등 인기연예인 3명을 포함, 공소시효가 완료된 52명에 대해서는 이미 병역처분사항을 취소했으며 다음달 4일까지 재신체검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입영조치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민노-민주 “與黨과 공조 파기” 선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20일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3당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어정쩡하고 미흡한 내용의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독자발의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21일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준비해 온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은 이처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大選의 해, 국책사업 무더기 착공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07년에 정부의 초대형 건설사업들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2007년쯤 내수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전 수십 조원에 이르는 건설비와 선거비용을 한꺼번에 시중에 풀 경우 부동산 투기나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0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공사가 2007년에 시작돼 그해 정부예산 5520억원이 투입된다.

또 수도권의 180~20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전국에 짓기로 한 12~13개 지방혁신도시 건설도 2007년에 착공돼 초기에 1조원 정도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아 재계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역시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에 착공된다. 약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짓는 데 필요한 전체 사업비 15조~27조원 중 최소 3조원 이상이 2007년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선 전인 2006년과 2007년에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민간 투자까지 합쳐 총 20조원 안팎의 건설비가 풀려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선일보 "고교 내신 실명제 도입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처장 등은 입시 전형에 학생의 개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일선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내신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서울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입전형제도 개선을 위한 입학 관련 처.실장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전국의 130여개대 입시 관련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학처장들은 고교등급제 등의 문제의 원인이 내신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다양한 적성과 자질을 갖춘 학생을 뽑아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국민방독면 업체 13만4천여개 ‘불량’ 납품…기준 미달되자 시험기계 조작

정부의 국민방독면 보급화 정책에 따라 서울시 25개구에 납품된 13만4000여개의 방독면이 일산화탄소 등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독면 생산업체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통해 납품 계약을 따낸 뒤,성능시험에서 수 차례 떨어지자 시험기를 조작까지 해 규격기준을 통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20일 방독면 성능시험을 조작해 서울시 각 구에 불량 방독면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독면 제조업체 ㈜삼공물산 차장 심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민방독면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삼공물산 대표 이모(58)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5)씨와 전 조달청 사무관 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씨는 2000년 12월 삼공물산이 국민방독면 공급자로 선정된 뒤 성능시험에서 일산화탄소 제거성능 기준 미달로 잇따라 불합격되자 시험기에 구멍을 뚫어 일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성능시험기를 3차례 조작,납품을 성사시킨 혐의다.

삼공물산은 시험 통과후 서울시 25개구에 13만4000여개의 방독면을 납품하고 모두 26억9000여만원의 대금을 받아 챙겼다.

정부는 1997년 전시 및 재난 대피 겸용 국민방독면을 2010년까지 1664억여원을 들여 506만개를 보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삼공물산 등에 위탁생산을 맡겼으나 제품성능에 문제가 제기되자 납품을 중단했다.


한겨레 행정수도 이전뒤 10년간 경기도 총생산 8조 는다

정부의 새 행정수도 건설 뒤 10년 동안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32조원 가량 줄어들지만, 나머지 지역 전체에서 265조원 가량 증가하고, 인구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서 골고루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3월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대 이성우 교수(농경제사회학부)팀에 맡겨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행정수도 이전 뒤인 2011~2020년 사이 이렇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연구 사실은 지난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모두 122만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은 오히려 8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불리한 연구 결과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덧말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KOTRA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업 인사담당 임원모임 초청 세미나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네요.

이위원장은 “론스타나 칼라일 같은 외국 투기자본에는 금융시장을 열어두면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역차별 아니냐”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단기 실적주의가 좋은 예로 은행들이 리스크가 있는 기업대출은 안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계대출로 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정부와 관료”라면서 “경제 환경은 빠른 속도로 바뀌는데 한국과는 다른 5년 전, 10년 전 외국의 얘기를 하면서 노사문제를 끌고 가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외국에서 한국은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에 약하고 자기 기업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한국의 이런 현실을 외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부의 무능함과 직무 태만이 문제”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