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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자는 민간투자 SOC사업이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 신공항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 자본이 투입된 이들 SOC 사업의 공통점은 정부가 수지를 맞춰준다는 점입니다.

인천 신공항도로 운영자에게 지난해에만 1,0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금은 벌써 3,136억원에 이릅니다.

예상 수입의 90%를 밑돌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운영수입 보장제'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입과 수요 예측이 핵심인데, 정부는 무모했습니다.

인천 신공항도로의 경우 실제 교통량이 정부 예측의 절반은 커녕, 40%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안명옥/운영위소속 의원(한나라당) :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는 경영합리화를 방기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르게 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06년 완공 예정인 이곳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정부가 수지를 맞춰줘야 할 대형사업이 줄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공사중인 사업만 7개, 사업자 선정이 끝나 착공 대기중인 사업도 12개에 이릅니다.

재정 부담의 폭증이 우려되는데, 요즘 건설 경기를 보면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획예산처 담당자 : 장기투자고 굉장히 위험이 많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보험료 조로...]

정부는 적자보전 기준을 80%로 낮추고, 수요 예측 실명제를 마련했지만, 아직 효과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