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에서 열린 진보정상회의 참석 후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을 방문한 이해찬(사진) 총리는 18일 밤(현지시간) 베를린 한 호텔 숙소에서 한국 특파원 및 수행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조선.동아가 나라를 흔들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유럽 방문 성과를 설명하다가 일부 기자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언론개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자 "그 법안은 정부가 아닌 당이 만든 것"이라고 말한 뒤 일부 언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총리는 기자들과 함께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다.

"조선과 동아가 심지어 나라 인사를 좌지우지한 일도 있으며, 박정희 시대엔 안기부 정보로 특종하기도 했으나 한번도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일 없다"고 언급한 그는 "그러나 이젠 '밤의 대통령'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동아는 역사에 반역하지 말고 정권을 농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나나 거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동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두 신문이 냉전시대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조선.동아가 아무리 그래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학법 개정하면 폐교"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립학교 경영권을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에 대해 출연재산 배상 소송을 내고,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9개 사학재단 모임들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사학 설립자들은 인사권·재정권·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다”며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를 박탈한다면 출연재산 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립학교법이 정부 여당 안대로 개정될 경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의 사회주의적 발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도 하겠다”고 말했다.

與, 국보법 ‘돌파구 찾기’ 고심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중인 열린우리당이 ‘샌드위치’의 처지다.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은 ‘안보공백’론으로 몰아세우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은 ‘개혁의지 부족’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의지만 있을 뿐 전략이 부재해 자초한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은 격론끝에 ‘국보법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이끌어냈으나 정작 파트너인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는 데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개혁공조’를 약속, 최대 우군으로 여겨졌던 민주노동당은 단독안 제출 방침을 밝혀 사실상 공조파기를 선언했다.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안정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등 이른바 ‘대체입법파’들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예정대로 국보법 폐지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한 뒤 대야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앞으로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안없이 반발만 하고 있는 야당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반 여당의 전략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는 데 이의가 없어 보인다.

대표적 전략부재로는 바로 ‘타이밍’ 문제가 거론된다.

야당이 의욕적으로 국감에 나서는 국감기간중 ‘개혁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宋총장 "안보지키는 형사법 필요"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우리도 통일을 지향하지만 현재 남북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 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이 통일에 방해가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으로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란목적단체에 폭동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북한이 폭력적 방법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어 나중에 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나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법 집행 담당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도이전 위헌 여부 21일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1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 건설교통부.청와대.법무부.서울시.헌법소원 청구인단 등 이번 사건 당사자 및 관련 기관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 50명 등 169명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지난 7월 낸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은 3개월여 만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안상수 시장 '보자기 바꿔치기'

안상수 인천시장이 경찰 수사 착수 이후 굴비상자를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 시장은 굴비상자 수사 착수(8월 31일) 이후인 9월 초부터 B건설 대표 이모(54)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9월 21일)되기 직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화 횟수와 문자메시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씨가 굴비상자를 싼 보자기는 이씨의 건설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재래시장의 수산업체 것이었으나 경찰이 압수했을 때 보자기는 인천시 소재 수산업체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 측이 광주 상호가 적힌 보자기가 노출될 경우 뇌물 공여자 윤곽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자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굴비상자가 전달된 지난 8월 24일과 다음날은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며 "안 시장 여동생이 닷새 만인 29일 저녁 굴비상자를 열어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일 중 안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MBC노조 "휴전 없다" 메인 뉴스서 태영 비난

최근 MBC와 SBS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MBC 노조는 18일 "정치적 휴전은 없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MBC 뉴스는 SBS의 모기업 태영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MBC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방송사 간 감정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SBS 족벌 호위세력과 방송개혁 진영의 대립"이라며 "그 무슨 '휴전'을 통해 멈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MBC는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노조 성명을 앵커 멘트로 처리했다. 이어 '현장출동'프로그램을 통해 태영의 특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SBS 관계자는 19일 "태영을 때림으로써 SBS를 압박하겠다는 건 구태의연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노림수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선 시청자를 위해 무분별한 싸움은 자제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태국서 호랑이 23마리 조류독감 사망 확인

태국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23마리가 조류독감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조류독감 예방ㆍ퇴치센터 차랄 트리부티퐁 소장은 중부 스리라차 호랑이동물원에서 호랑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현재 동물원을 폐쇄하고 사망 경로와 원인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모두 23마리가 조류독감에 감염돼 죽었고 30마리가 더 이병을 앓고 있다"며 "이 호랑이들이 날 닭고기를 먹었고 이 닭들이 조류독감에 감염된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호랑이들의 사망원인은 조류독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탈출 성매매여성 '블랙리스트' 충격

전국 집창촌 업주들이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나거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여종업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집창촌 업주 대표들로 구성된 ‘한터’ 관계자는 19일 “3년 전부터 여종업원 블랙리스트인 ‘사고자 명단’을 작성, 전국 업주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성매매 여성중 선불금 등 누적된 빚을 이기지 못해 달아나는 등 기피인물 68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는 물론 이들이 일했던 집창촌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경향신문 性매매여성 2,800명 집회

서울과 부산, 수원 등 전국 17개 지역 집창촌 성매매여성 2,800여명은 19일 서울 전농동 청량리역 광장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성매매특별법 철폐를 주장했다.

대회에 참가한 성매매여성들은 대회 선언문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우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악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집창촌 여성들을 직업인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정부의 보호하에 철저한 유지 및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성매매여성 대표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후 여성부와 각 정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을 방문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국민일보 해안침식 심각하다…백사장사라지고 도로붕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안침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해안침식을 방치할 경우 파도에 따른 주민 생활피해,관광자원 고갈,생태계 파괴 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안을 조직적으로 감시,조사하고 침식 발생시 정부 예산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9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해안침식이 진행중인 곳은 유형별로 백사장 침식 50곳,토사포락과 호안붕괴 128곳,사구포락 15곳 등 193곳이다.

토사포락이란 흙으로 이뤄진 해안이 파도에 씻겨나간 것을 뜻하며,사구포락은 백사장 모래가 절벽이 무너지듯 파도에 떨어져나간 것을 말한다.


동아일보 테러단체 "철군 안하면 서울 불바다로 만들것"

한국정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배치한 한국군을 '7일 이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성명이 19일 한 이슬람 웹사이트에서 발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성명은 "이것은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미국에 무릎을 꿇은 앞잡이인 한국정부에 보내는 두 번째 경고"라고 밝혔다.

이라크 무장저항세력들의 주장이 담긴 성명이 많이 게재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올라 있는 이 성명은 수신인이 "한국 사람들에게"로 돼 있다.


조선일보 "싸야 팔리지" 컴퓨터 거품빼기

내수침체가 길어지면서, 컴퓨터 업계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델컴퓨터는 이달 들어 50만원대 저가형 서버 컴퓨터를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했다.

서버 컴퓨터는 네트워크 관리·운영을 위해 안정성을 높인 기업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장 싼 제품이 수백만원을 호가했다.

한국델은 50만원대 서버 컴퓨터 출시를 계기로, 별도의 전산팀을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델이 서버 컴퓨터 시장의 가격파괴 바람을 불러 일으키자, 휴렛팩커드(HP)·IBM 등 경쟁업체들도 최근 100만원 안팎의 저가형 서버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제품의 가격인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잉크젯 프린터다.

사진 출력이 가능한 컬러 잉크젯 프린터는 올 하반기 들어 10만원대 미만이 주력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업체들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프린터 가격을 내리고 대신 소모품인 잉크 판매로 돈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덧말 지난 1998년 고도 제한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건설이 세계 최고 높이의 112층·555ｍ 규모로 6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롯데그룹 관계자는 19일 “지난 5월 공군측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제2 롯데월드 건설 부지(2만6550평) 중 1만1000평 정도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식 회신을 얻었다”면서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해결된 만큼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재추진키로 하고, 11월 중 관할 송파구청에 건축설계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측은 “제2 롯데월드는 112층짜리 초고층 수퍼 타워와 최고급 백화점, 아웃도어 쇼핑몰 등 건축 연면적만 16만9300여평”이라면서 “초고층 수퍼 타워가 완공되면 높이 555ｍ(첨탑 포함)로 세계 최고층 빌딩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업비는 1조5000억원 이상에 공사기간(5년) 동안 연 250여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