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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연금 부실화의 한나라당 원죄론으로
야당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장석준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출범하던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정권 당시 보험료율은 3%였고, 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70%였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라고 묻자, 이에 장 이사장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유의원이 "그럼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시정조치가 있었냐?"고 묻자, 장 이사장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의원이 다시 한 번 장 이사장에게 "그
당시 집권당은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생각하냐?" 묻자
장 이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럼, 제가 대답해드리죠.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죠? 안 그렇습니까?"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자, 유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은 이따
하라"고 말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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