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 장애인증명서 발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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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증명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난 15일 SBS 8시 뉴스의 보도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1년 간 새로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 진단서를 관할 주소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단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