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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이 신용불량액보다 많아"

김유석

입력 : 2004.10.18 13:22


당장 국민연금 납부액을 반환받을 경우 신용불량자 가운데 상당수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액이 신용불량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16만4천명이나 됐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들에게 연금 납부액을 일시에 반환해주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의원은 "반환 일시금 제도, 생계자금 대여, 생활안정사업 대여사업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어려운 가계에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