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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개 상임위별 국정감사 계속

정하석

입력 : 2004.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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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법사, 정무, 재경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정부산하기관 등에 대한 종반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법리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선 출자총액제한제 철폐와 공정위 금융계좌추적권 연장 등의 사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선 고교등급제 문제, 그리고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선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동해안 북한 잠수함 침투설 등이 집중 추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