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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민노·민주, 국가보안법등 개혁공조 난항

정명원

입력 : 2004.10.17 10:11

3당 실무논의속 견해차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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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등 개혁입법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공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무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지만 서로의 견해 차이가 너무나 커보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 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개혁 입법 공조를 위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 개혁입법의 잠정안을 발표한 뒤 가진 만남이어서 3당의 개혁공조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3당은 개혁입법에 관한 견해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을 놓고서 민노당은 여전히 완전 폐기를, 민주당은 대체입법을 주장했습니다.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 : 의견조정하면 공동개혁입법을 할 가능성을 보았다.]

[심상정/민노당 의원 : 여당이 지금 검토하는 안은 개혁입법에 미흡하다.]

[이상렬/민주당 의원 : 민주당은 사안별로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3당은 다음주에 개혁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어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사는 사립학교 개방이사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등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