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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정 불평등 개악"

허윤석

입력 : 2004.10.15 14:53

노회찬 의원 "비용부담·대체부지 늘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한미 양국간에 타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지난 90년 합의서에 비해 한국측의 비용부담과 대체부지가 늘고, 불평등한 조항이 있는 등 개악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0년 합의서와 최근 한미 양국이 서명한 협정안을 비교하면, 대체부지가 25만2천평 증가했고, 시설기준의 대폭 강화와 새로운 시설제공으로 최소 17억7천만달러의 건설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새로운 임무와 기능 부여에 따라 추산이 불가능한 엄청난 안보불안 비용도 발생했으며, 기타 비용 항목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