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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도시·농촌 동일 수도요금 적용해야"

허윤석

입력 : 2004.10.15 11:46


도시와 농촌간의 수도요금 격차가 심해 동일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건설교통위 한선교 의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자치단체별 입방미터당 수도요금은 강원도 정선군이 954.8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장 싼 경기도 과천시의 276.5원의 3.5배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밀도와 수원, 지형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생산원가를 보면, 가장 낮은 경기도 안산시와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군의 격차가 5.6배에 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수도요금 편차가 생기는 원인은 지역별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원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전기, 전화요금의 지역별 격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