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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 북한인권법안' 둘러싼 공방 예상
김석재
입력 : 2004.10.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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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도 법사위와 재경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한 인권위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보통신 진흥연구원에 대한 과기정통위 감사에선 비리로 얼룩진 정보화촉진기금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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