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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4일)도 재경위와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드대란'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재경위 감사에선 유동성 위기를 맞았던 엘지카드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실 민간기업에 국책은행이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것은 '신 관치금융'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엘지카드 도산이 초래할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수십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진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의 양형 기준을 따졌습니다.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법관이 새로운 양형관을 성립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알겠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언급은 유보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정에는 없던 합참 관계자들을 불러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한 군의 작전상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함참은 "지난 10일 동해상 출현 물체가 북한 잠수함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리 군의 선박 침몰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