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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이후 퇴임 대법관 1명 빼고 개업"

정성엽

입력 : 2004.10.14 13:00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단 한명만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47명 중, 지난 8월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을 제외한 46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 이후 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변호사 개업을 한 19명의 법관들도 자신이 최종 근무했던 지방에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