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주공)의 총체적 부실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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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주공)의 총체적 부실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인천삼산 용인동백 고양풍동 등 현재 건설 중인 10개 지구 주공아파트 33평형의 분양원가를 추산,실제 분양가와 비교한 결과 최대 52.1%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차액으로 주공은 10개 지구 33평형 1만1019가구 분양을 통해 3343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주공 16대 사장 권해옥,17대 사장 김진씨는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조직적 상납에 연루된 1급 임원 7명 중 6명은 퇴직 절차 없이 연구개발실로 자리만 옮겼고,퇴직했던 1명도 재채용됐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질타했다. 또 2001년부터 매년 임직원 5∼7명이 업무 비리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됐고,감사를 통해 매년 200∼400명씩 정직 전보 감봉 등 신분상 조치를 받고 있다.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전체 임직원 3500명의 10%에 가까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현재 공사중인 100억원 이상 규모의
주공 발주공사 31곳 중 77.4%인 24곳의 책임감리원이 주공 출신자"라며
부실시공 원인을 지적했다. 연세대는 12일 현재 진행중인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고등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도 수시 2학기 전형 중 앞으로 남은 ‘고교추천 특별전형’(250명 선발)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두 대학의 수시 2학기 전형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대는 그러나 이미 면접까지 실시된 ‘고교성적우수자 특별전형’(300명 선발) 등에 대해서는 “합격자 발표만을 제외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돼 시행방법에 대한 재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등급제 적용 여부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박동숙 이대 입학처장은 “다만 이미 끝난 전형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면접이 실시된 고교성적우수자
전형 등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답은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2일 오길록(구속)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10여개 벤처기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99년부터 수년간 오씨 개인계좌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 등 10여개 업체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자금 수수의 경위와 대가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았거나, ETRI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 오씨가 기금 지원 및 납품 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오씨가 받은 돈 일부가 외국계 컴퓨터회사 한국지사 간부에게
건네진 단서를 포착, 금품제공의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때 배럴당 54달러를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53달러 밑으로 급반락하는 등 국제유가가 모처럼 내린채 마감됐다. 1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13달러(2.2%) 내린 52.51달러로 마감됐다. 이날 WTI 11월물은 장중 한때 배럴당 54.45달러까지 치솟아 6일 연속 장중 사상최고기록을 깨뜨렸으나 세계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다 미국 원유 재고 통계에 대한 기대로 반락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작업과 관련,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 시점을 '국권침탈 전후'에서 '건국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과거사규명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건국 이전인 일제시대와 미국 군정 시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과거사 태스크포스 문병호 의원 등과 만나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안(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잠정 확정하고, 13일 오전 발표키로 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혀와 이달 중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올해 안에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이윤구 총재는 12일 “북측이 지난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이산가족 면회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부분의 아침기온이 10도를 밑돌고 산간지방에 첫눈이 내리면서 쌀쌀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일 “찬 대륙성고기압의 세력 확장으로 13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4~5도 떨어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꽤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의 아침 예상기온은 서울 8도, 대전 7도, 춘천 5도, 전주 7도, 대구 9도, 부산 12도 등이다. 또 이날 밤과 다음날 새벽 사이에는 설악산과 대관령 등 강원 산간에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보균자)는 하루 1.65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감염자의 절반이 에이즈 감염사실 발견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2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985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에이즈 감염자는 총 2842명이며,올 상반기에만 30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가 2554명,여자는 288명이다. 장 의원은 하루 에이즈 감염 발생자가 2000년 0.60명,2001년 0.90명,2002년 1.09명으로 한명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47명으로 높아진 데 이어 2004년에는 하루에 1.6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만 600여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각종 수수료와 마을버스, 항공 요금 등이 업체별로 차별화된다. 또 법무사의 보수가 자율화되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광고 등이 확대, 허용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비스분야의 43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선 항공편만 운항되는 김포공항에 해외를 드나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가용 비행기와 전세기가 뜨고 내리게 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서울항공청ㆍ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7월말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자가용 및 전세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8월 초 서울항공청에 항공기 운항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CIQ) 기관의 의견 수렴도 마쳤다. 김포공항 운영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자가용 비행기와 전세기 운항이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 자살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3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3천653명에 달해 3년 전인 2000년(2천329명)에 비해 무려 56.8%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1천794명에서 1만3천5명으로 10.3% 늘어나는데 그쳐 노인 자살자 증가율이 전체 자살자 증가율의 5.6배에 달했다. 노인 자살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자살자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0년에는 노인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의 19.7%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28%에 달해 자살하는 사람중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1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해서 예정된 방카슈랑스 2, 3단계 시행을 별 저항 없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미 일정이 발표됐는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연기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1단계 시행의 문제점을 조사·점검해 2단계 시행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보험설계사들의 실직 등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1단계
시행 때는 설계사에게 별 영향이 없었지만 2단계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한 보험 가입 강요) 등 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리모컨으로 차 트렁크를 열어놓을 테니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돈만 실어놓고 가세요.” 경북도청 6급 기술직 공무원인 이모(48)씨는 지난해 6월 도청 주차장에서 광산개발업자 임모(41)씨로부터 “규석광산 인가를 빨리 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건네 받았다. 당시 이씨가 돈을 챙긴 방법은 ‘리모컨 작전’. 임씨가 도청 구내 농협에서 돈을 찾아 나오면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리모컨으로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어주고 임씨가 별 탈없이 돈봉투를 넣는 것을 확인한 뒤 사무실로 유유히 돌아가는 수법이다. 이씨가 영화에나 나올법한 작전을 통해 임씨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200여 만원. 이씨의 사무실과 집에는 2억2,000여만원이 들어있는 통장 수십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여년동안 경북도청에서 광산관련 인ㆍ허가를 전문적으로 도맡아온 이씨는 종종 임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는 임씨가 이씨 가족의 호텔숙박비와 밥값을 대신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이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뇌물행각’을 캐고 있다. 같은 당 김기춘 의원도 “업주나 매수자와 달리 몸을 파는 여성은 먹고살기 위해 하는 생계형인데 국가가 이를 구제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12일 “국민을 우롱하고 여성을 모욕한 두 의원에 대해 당은 책임을 물으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충환 의원은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들과 함께 병행해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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