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국에 반환될 미군 훈련장 등의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미군기지 실태를 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2002년 미군과 국방부가 공식발표한 LPP 협정안에 따르면 3천924만여평의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일례로 훈련장 2천346만여평이 반환될 파주의 경우 이 중 2천209만여평이 전용 공여지가 아니라 미군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임시 공여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시 공여지는 미군이 사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용 공여지와 달리 훈련을 목적으로 1년 단위로 제공되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주로 한국군 시설인 경우가 많고 사유지가 해당되기도 해 미군이 법적 소유권이나 형사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LPP에 의해 미군이 반환한다고 주장하는 훈련장 중 절반 이상은 반환이 아닌 해제에 해당하는 셈"이라며 "양주, 동두천, 춘천, 포천 등 공여지 형태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지역에도 임시 공여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LPP로 반환 받는 면적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