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또 각 대학 총장에게 보낸 이 공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2학기모집을 포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일부 대학의 수시2학기 모집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매년고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통해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수시1학기 모집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요구(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경우에는 모집정원 감축) 및 재정상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공문은 2005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을 포함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시정(개선) 계획을 수립해 26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요구했다.



대학들 ‘등급제’ 제재땐 집단행동키로 ″고교 평가내용 공개하겠다″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들이 일부 교원단체가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는 입시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경우 전국 고등학교 교육내용을 공동으로 평가,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대학들은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5·31 교육개혁안과 2002년 대입안에서 이미 고교 특성을 반영한 전형을 명시했다가 뒤늦게 고교등급제 실태조사와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11일 지난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난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4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충분할 경우 모집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번주 내로 본고사 실시 의혹 대학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교육당국과 대학,교원단체간 충돌이 예상된다.

1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지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인 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 등 10여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10일 밤 긴급회의를 갖고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향후 대책과 입장 등을 논의했다. 이들 대학은 현재 고교등급제 논란이 본질을 떠나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확산시키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대학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995년 12월 '새 대학입학전형제도 시행 기본계획'과 1998년 10월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각 대학이 출신 고교별 신입생 자료와 해당 고교 특성을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수도 이전 비용 현재기준 최대 67조원

국회 예산처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신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 자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2004년 기준)은 67조1982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추산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5조6000억원(2003년기준)보다 50∼130% 많은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영남과 호남,강원도 지역에서 인구유출과 노동력 및 소비기반 약화,공공투자 및 지원감소,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지구 땅 南 취득 허용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보험 규정’과 ‘금강산특구 부동산 규정’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북측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5호로 개성공단 보험 규정을 발표,‘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지정한 ‘공업지구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담당토록 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사업자는 화재·폭발과 인명피해,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만달러(약 114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로써 개성공단 관련 하위규정은 회계 규정을 제외한 11개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경협을 축으로 한 남북 관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개성공단 통신 문제 등도 조속히 해결돼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경협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이 열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軍 비축탄약 전쟁대비 역부족

주한미군이 전시대비 비축 탄약까지 지닌 채 병력을 철수할 경우 우리 군이 단독 보유하고 있는 탄약 비축분만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박진(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미 연합군의 전시대비 비축 탄약의 총 보유량은 군사작전상 목표인 60일 기준의 59%인 35.4일”이라며 “하지만 미군 보유 탄약을 뺄 경우 한국군의 비축량은 10일치(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포병 및 기갑 전력에 대응할 육군의 포병탄약 비축량에 대해 K1A1 전차는 10일 미만,155㎜ K9 자주포는 5일 미만이며,MLRS(다련장 로켓포)는 0.4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군 자체의 탄약 보유량이 적은 것은 탄약 공급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K9 자주포,MLRS 등은 개전 초 집중 투하되기 때문에 예비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쟁 발발시 작전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일부 국방위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탄약 비축량과 화기별 비축일자’에 대한 관련 내용은 3급 군사기밀”이라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군 예산과 평문으로 보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탄약 비축량의 부족분에 대한 추정치를 만든 것”이라며 “군으로부터 직접 기밀을 보고받은 바 없으며 군사적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수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인 연령 만19세로…민법 전면 개정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기준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민법 가운데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66개 조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춰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이 제정된 지난 58년 이래 처음 있는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탑승객들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與 국보법 폐지 4가지 대안 오늘 발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안 1개와 형법보완안 3개 등 4가지 시안을 발표한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11일 “대체입법안은 지난 달 최재천 의원이 제안한 ‘파괴활동금지법’을 골격으로 하되 법률 적용 대상을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단체 및 국가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로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법보완안으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 보완한 대안 △외환죄 항목을 집중 보완한 대안 △두 개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안이 발표된다.

열린우리당은 또 국보법 7조 ‘찬양 고무죄’를 삭제하되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의식 불명' 성우 장정진씨 끝내 사망

지난 TV 오락프로 녹화 도중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했던 성우 장정진이 11일 끝내 숨졌다. 향년 51세.

병원측은 "고인은 며칠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고 장정진은 지난 9월13일 KBS 2TV 추석 특집 '일요일은 101%'의 코너 '골목의 제왕'을 녹화하던 도중 가래떡을 먹는 게임을 하다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기도 폐쇄에 의한 저산소.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경향신문 MP3업체·음반업계 ‘상생’

불법 음원 사용, 음악파일 재생 제한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이동통신 회사·MP3플레이어제조업체와 음반업계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음반업계는 MP3폰이나 MP3플레이어 시장확대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해왔다.

MP3 파일 탈법 유통으로 매출액이 급감, 음반시장 전체가 괴멸한다는 논리였다.

특히 올해 초 LG텔레콤의 MP3폰 출시 이후에는 법적 투쟁까지 거론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실제로 대표적인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의 불법 음원 사용에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음반업체와 MP3폰·플레이어 제조업체의 공존 분위기가 관련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톱 가수의 신곡을 MP3플레이어에 무료 탑재하거나 온라인 음악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먼저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제조업체와 음반업계가 함께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보 ″길게 끌지말자″ 협의이혼 확산

이혼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부부들 사이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정소송보다는 신속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모두 4만6008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전체 이혼건수 16만7096건 가운데 27.4%를 차지,나머지 12만1088건(72.6%)은 소송없이 당사자들이 협의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이혼건수(14만5324건)가운데 협의이혼이 67.3%였던 2002년보다 5.3%포인트, 2001년(전체 이혼 13만5014건 중 62.7%)보다는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건수로는 2000년(11만9982건 중 7만6394건)보다 무려 5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협의이혼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이혼 중 동거기간이 짧은 부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들은 이혼하기로 결정하면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소모되는 소송보다는 간략한 절차로 쉽게 헤어질 수 있는 협의이혼을 특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綜土稅 평균28% 인상…강남권 50%안팎 올라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8.3%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2만5000원 정도의 종토세를 더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4669억원이 늘어난 2조1168억원으로 1인당 부담액은 12만9000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종토세가 인상된 것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5%포인트 인상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카드 수수료 분쟁 타결국면

롯데마트가 이번주 중 비씨·KB·LG카드 등 주요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7~1.9%로 인상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가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지난 8월부터 본격화된 카드사와 대형 할인점 간의 수수료 분쟁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인상안 타결이 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1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으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선에서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2.0% 이상은 할인점 운영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7~1.9%선에서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도 이달 안으로 수수료 분쟁을 마무리짓기로 방침을 정해, 10월 안으로 할인점과 카드사와의 수수료 분쟁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정운찬 서울대총장,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 줘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 중인 고교등급제와 관련, "대학에서 (시행)하면 그만이지 색출해서 야단치면 어떻게 하느냐. (고교등급제를 비롯해 대학입시를) 대학에 맡기는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지난 7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대입에 대한 자율성과 서울대의 지속적인 학사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조만간 국사학과.동양사학과.서양사학과 등 역사 3과의 통합을 발표할 것이고, 현재 정치학과와 외교학과 통합을 권장하고 있다고 정 총장은 말했다.

또 학부를 축소하는 대신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라며, 법학과를 법과대학원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장차 경영대와 의과대 역시 전문대학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여, ‘신문지분제한’ 도입않기로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의 최대 쟁점이 돼 온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송사의 소유지분 제한도, 현행대로 ‘30%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의 편집·편성권 독립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과 강화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을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20일까지 국회에 낼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신문사의 개인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논란과 족벌언론의 반발, 외국 사례가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리적 차원에서 이를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20%를 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마사회가 사설경마 비리 행위를 단속,검거 실적을 올린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에게 단속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11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드러났네요.

2004년 13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 기수대,경기경찰청 형사과,과천경찰서 수사과 등 8개 기관에 단속 위로금 1880만원을 지급했는데 마사회는 사설경마 행위자들이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제기 인원을 기준으로 10명 이하시 인원수×20만원, 10명 초과시 10명×20만원+10명 초과인원당 10만원 추가’라는 내부 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2000년 국정감사 때에도 3년 동안 포상금 명목으로 검·경 관계자들에게 8700여만원을 건넨 사실을 지적받고 2001년부터 위로금 지급을 중지했다가 올해 슬그머니 이 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의원은 “경마비리 단속은 사직당국 본연의 임무인데도 관계자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실상 뇌물을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