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대철씨 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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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씨 등으로부터 25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괄적 뇌물이론에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건네진 돈은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