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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원금까지 감면해 준다는 개인회생제도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개인회생제가 처음 시행된 뒤 2주일째인 지난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403건에 불과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다고 해도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수를 감안할 때 한 달에 만 건 이상의 신청이 몰릴 것이라던 당초 예상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도입 당시만 해도 큰 관심을 모았던 개인회생제가 외면당하는 이유로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10가지가 넘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개인파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의 경우 최장 8년 동안 내핍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파산선고만 받으면 곧바로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제 도입 이후 많아야 하루에 20여 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에는 하루에 60여 건씩을 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모레, 담당 재판부와 자문위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신청 방식 간소화 등 개인회생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