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고교등급제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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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인들 제대로 될리가 있겠습니까? 여야는 국정감사 닷새째인 어제도(8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쟁정마다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과 고검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존폐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국보법 관련, 사건 수도 줄어 들고 대부분 한총련, 그것도 간첩이 아니고 7조 위반이
대부분이다.]
[주호영/한나라다 의원 : 국보법 없어지면 자유민주주의 질서 문란해지지 않겠나?]
답변에 나선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안보공백이 없는 범위에서의 국보법 개폐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고교등급제에 관해선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 감사는 시작부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친북반미
교육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 교육현장에서 친북반미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박근혜
대표는 이미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 :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뭔가. 당에서 주장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자기 의견을 피력 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썬앤문 문병욱 회장의 건물을 심평원이 사옥으로 매입한 경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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