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존폐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국보법이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돼온 만큼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상 국보법은 폐지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과정에서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