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경제 교육 과학기술부총리 및 통일 법무 행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부총리 책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총리 명의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기밀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에게 대면 설명도 거부키로 하는 한편, 국정감사장에서 비밀사항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해 비공개 보고만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정당한 행정부 견제와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언론보도 내용까지 비밀로 분류하는 현실에서 자료제출 거부는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국가기밀누설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8일 제소하기로 했다.



與 '스파이 발언' 유감표명…국방위 정상화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국가기밀 누출’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스파이’로 지칭하면서 파행을 겪었던 7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안 의원이 ‘스파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상화됐다.

안 의원은 이날 밤 11시55분쯤 속개된 감사에서 “(박진 의원을) 스파이라고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박 의원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속기록 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진 의원은 “오전에 가졌던 기자회견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공격적 성토를 한 데 대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으면 한다”며 유감 표명을 수용하면서 감사가 정상화됐다.

安시장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입건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했던 안상수 인천시장이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오후 2시 안 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인천경찰청은 조사 7시간 만인 밤 9시쯤 안 시장을 형사 입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시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굴비상자를 전달한 건설업체 사장 이모(54·구속)씨의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안 시장이 이씨의 금품제공 의사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굴비상자를 받은 날은 이씨가 전달했다는 8월 24일이 아니라 8월 28일이고,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그 다음날”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안 시장 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8일 0시40분쯤 안 시장을 귀가시켰으며 9일 중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벨문학상 오스트리아 여성소설가 옐리네크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시인인 엘프리데 옐리네크(58)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7일 옐리네크가 “소설과 희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부한 생각들과 그것에 복종하는 권력를 드러내는 비범한 언어적인 열의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옐리네크는 ‘피아니스트’(2001)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소설 ‘피아노 치는 여자’, ‘노라가 남편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 또는 사회의 지주’라는 대표작을 갖고 있다.

인공치아 시술 ‘원가 20배’ 폭리

치과병원이 인공치아 등을 시술하면서 재료비에 비해 최고 20배의 진료비를 받고 있어 의료진의 인건비와 기자재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의사들이 일정 가격대의 진료수가를 사실상 서로 합의하는 등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지난달 25일부터 10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 소재 치과 26곳을 대상으로 인공치아 시술인 틀니,사기치아,금니 등 3개 항목에 대해 치과가 기공소로부터 공급받는 원가와 환자로부터 받는 진료비를 각각 대조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니의 경우 원가에 비해 최고 20배 가까이 높은 가격을 받는 등 시술에 따라 평균 6∼12배의 폭리를 취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공소로부터 공급받는 원가대비 틀니의 경우 평균 6배,사기치아와 금니는 각각 8배와 10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고 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시술받는 틀니의 경우 공급가는 평균 21만원이지만 치과는 평균 125만6000원의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 “본교사 허용”주장 파문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이 대학입시 관련 세미나에서 “본고사 형태의 시험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최로 열린 ‘대입 특별전형 운영실제와 개선점’ 주제 세미나에서 “학생을 지역적,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별고교의 특성에 대한 자료와 입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서울대 입시의 장기 방향으로 “3분의 1은 내신성적 위주의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3분의 1은 서류평가 중심의 특기자 전형으로,나머지 3분의 1은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성적 위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3분의 1 정도는 본고사 형태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사흘째 최고가 행진…뉴욕 한때 53달러…런던 50달러 육박

겨울철 원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국제유가가 사흘째 최고가 행진을 계 속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65센트 오른 52.67 달러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지난 1983년 NYMEX가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 이날 뉴욕유가는 개장초 한때 배럴당 53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전날에 비해91센트 상승한 배럴당 48.90달러에서 거래됐다.


중앙일보 '세계 1등' 한국 CDMA 상용화 기술 중국 유출 위기

한국 첨단기술의 자존심인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상용화 핵심 기술(소스 코드)이 중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은 중국에서 주로 통신사업을 하는 UT스타컴과 지난 3월 CDMA 관련 지적재산권(기술.인력 및 관련 장비)을 120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당시 대주주였던 벤처기업 쓰리알이 합법적인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모두 팔았다"며 "이런 사실은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새 대주주(벤처기업 하니엘)가 회사를 실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CDMA 지적재산권은 해외로 내보낼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수출 전략 통제 물자'다.

현대시스콤의 새 경영진은 "쓰리알과 UT스타컴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며 "앞으로 민.형사 소송을 벌여서라도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부산 보수단체 집결 3500명 ‘9.9선언 사수’대규모 집회

‘9·9 시국선언 지지 부산시민 궐기대회’가 7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 참석자는 올들어 부산에서 열린 모든 집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찰은 3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행사 주최쪽 관계자는 “태극기 4천개와 성조기 1천개를 준비했는데 이미 바닥났으니, 참석 인원은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단상에 올라 행사를 이끈 사람들도 권오현 전 부산일보 사장, 장혁표 전 부산대 총장, 장선덕 전 부경대 총장, 김병구 전 경성대 교육대학원장, 송두호 전 국회의원, 신해우 전 동아대 부총장, 양승렬 전 국제로타리 3660지구총재, 홍순박 전 국제로타리 3660지구총재 등 부산에서는 누구나 알 만한 저명인사들이었다.

여기에 이동복 전 국회의원, 김현욱 전 국회의원, 이진우 변호사, 송영인 국사모 회장,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독일인 의사 폴로첸 등이 가세했다.

한국일보 '신행정수도' 신도시 건설보다 15조 싸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15조원 가량 덜 들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8일 나라경제 9월호에 게재한 '행정수도 이전, 경제.사회적 효과와 과제'라는 내용의 기고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정부예산 11조원을 포함해 45조원이 소요되지만 같은 조건의 수도권 신도시를 지으려면 60조원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부원장은 수도권의 경우 판교 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평당 100만원 수준으로 충청권의 20만원 내외에 비해 5배 비싸고 도로건설비는 수도권이 1km당 170억원인데 비해 충청권은 1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30억 재산가가 보험료 ‘0’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3,000급 초대형 자동차를 굴리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채 혜택만 받는 무임승차자는 8,434명에 이른다.

현행법이 ‘소득’을 피부양자 판단 기준으로 설정, 재산이 많아도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만 없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재산 10억원 이상 소유자 중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454명에 달했다.

관리부실도 여전하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002년부터 건보료 납부 의무가 없는 현역병 복무자가 공단이 통보하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한 경우가 모두 1백38만8천여건으로 1백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단지 입영하면서 건보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일보 빚독촉·개인파산 최다…가압류·경매 40% 폭증

서민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빚독촉,개인파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려 257만여명이 보험료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갈수록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각종 경제관련 민사사건은 모두 452만6712건으로 2002년의 321만247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이중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빚독촉,개인파산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재산 가압류와 경매 신청건수도 전년도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법정 공방을 벌일 필요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의 채무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인 독촉사건의 경우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138만8250건으로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59만4건,1999년 61만7441건보다 훨씬 늘어났으며 2002년의 65만3634건에 비해서는 배 이상 늘어났다.


동아일보 우리당, 정보공동체 신설 추진

열린우리당은 국가 수준의 종합적인 정보 판단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공동체를 구성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정보위원회(NIC)’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입수한 ‘열린우리당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의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기획단은 최근 이 보고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5개 정보기관과 3개 관련부처에 대한 조정 통제 권한을 갖는 정보공동체의 장이 되고 CIA 산하에 NIC를 둔 미국의 중앙집중식 정보 통제 체제와 흡사한 것이다.

NIC는 정보공동체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정보원이 정부 내 다른 정보기관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정보화촉진기금 유치 벤처非理 李총리 前보좌관 2명 연루 의혹”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통부 국감에서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기금 유치 관련 벤처 비리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지난 2001년 8월 1~13일 당시 여야 의원 4명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지원하는 예산 중 3억원을 전용, IT인력양성 최고정책결정 관계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당시 해외연수에는 이해찬, 이한구, 김효석, 원철희 의원이 함께했다.


덧말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업계의 매출액이 7조4천337억원으로 전년보다2.8% 감소한 반면 시내버스업계는 3조1천848억원으로 7.2%나 늘어 두 업계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영향도 있으나 경기침체 영향으로 택시 이용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는데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업체와 버스업체수는 각각 1천779개와 401개로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매출액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며 "결국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네요.

한편 지난해 국내 운수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32조8천265억원,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3천361만원으로 각각 집계됐고 연간 급여액은 항공운수업이 전년보다 13%나 늘어난 평균 5천2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상운송업 3천168만원, 운송관련서비스업 2천100만원, 육상운송업 1천932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돼 업종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