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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병력 수보다는 능력이 중요"

이성철

입력 : 2004.10.08 09:10

한·미 안보 연구회에서 연설


LaPorte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안보연구회 연설.

주한미군 감축발표 직후 시점 염두에 둔 듯 수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며, 증원능력 보강돼 안보공백 없을 것임을 누차 강조.

"최근 발표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의 영향과 주한미군 변혁과 관련된 상황, 한미동맹 관련 말할 것.

한미동맹은 튼튼하다.

한미동맹은 전쟁을 통해 맺어져.

미국의 의도는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공고히하고 포괄적, 역동적, 지속적인 동맹관계로 자리매김하는 것.

한미동맹의 핵심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외부 무력에 대한 국토방위, 한반도의 평화.안보, 역내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적인 방위력 (collective defense) 강화에 대한 공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범세계적인 위협의 확산은 역내 및 세계에 큰 변화 가져왔으며 동맹의 변혁을 요구.

이를 수반하는 전략적 변화와 군사능력의 빠른 발전, 증대되는 불확실성과 위험한 세계전략적 환경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세계방위 전략에 대한 포괄적 검토(Global Posture Review)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

제한된 미국의 미군 변혁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의 결과.

해외주둔 미군 재편은 전방군 전력의 규모, 위치, 성격, 역할, 능력을 다룬다.

전반적인 군사력 구조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통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확신시키고 잠재적 도전자들을 설득하여 포기하게 만들며, 적을 억제하고 필요시 침략을 격퇴.

최종 검토와 건의들은 다년간 분석의 결과.

동맹국간 긴밀 협의 통해 이뤄져.

요약하면, 우리의 군은 전체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우리가 필요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오늘날 새로운 전략환경은 대한민국의 능력과 정책변화를 포함.

미국은 한미 양국군의 증강된 군사능력을 인식하고 한국이 자국 영토방위에 주도적 역할 담당하려는 의도를 인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상충되는 것 아니라 상호보완되는 것이라 말했고, 우리는 이에 주목해야.

대통령 말씀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지속적 공약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또한, 오늘날 새로운 전략적 환경은 동맹에 수정(adjustment)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변화된 국제안보 환경을 인식하고 미국의 증강(?)하는 세계공약을 인식, 수용해야.

최종적으로 미국의 병력 수가 억제력, 전쟁수행 능력 측정 기준 아니라는 점 이해해야.

주한미군 병력 수 감소가 감소된 능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3년 걸쳐 한국에 150개 이상 기술.군사능력 분야에 110억 불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개량된 정밀..., 전투기 최신화, 공중 수송능력 향상, 지휘통제체계 쇄신, 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능력 제고, 방공능력 증강, 사전배치 군 물자.장비 확보.

한국군도 194개 분야 전력증강 사업 병행할 것.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투력 향상은 일부에 불과.

태평양 비롯한 역내 다른 지역은 미국의 방위력 증강의 혜택을 받아.

괌에 위치한 공군공격사단 일본의 항공모함 강습단, 역내 해병전략을 순환배치하고 있고, 한반도 및 인근 해상에 중전투 장비 및 물자를 사전 배치.

한반도 전개할수 있는 우리 능력 대단.

전략적으로 증원능력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신속전개여단 5개중 4개가 태평양 지역에 주안점.

신속전개여단은 공중을 통해 수송될 수 있어, 전개시간 감축.

일본 주둔 해병대와 이를 전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고속수송 선박도 주목할 만.

완편된 해병 대대를 24시간 이내에 오키나와에서 한반도까지 전개.

과거에 비해 3배나 빠른 것.

억지력 유지 위해 한미 양국군은 철저한 훈련 해야.

연합/합동 연습 계속 실시해 전비태세 유지할 것.

군 훈련장과 시설을 확보해 전비태세 유지해, 큰 위협인 북한에 대해 오늘밤에라도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갖출 것.

한국 국민들은 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우리는 반미감정에 민감.

한미 양국군은 주한미군 병력 1/3을 3단계에 걸쳐 2008까지 감축 합의.

계획보다 3년 연기된 것.

한미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서로 입장 경청하고 협의한 것 보여주는것.

한미 동맹의 미래는 튼튼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한국의 안보상황의 필요에 반영할 것.

한미 양국군은 전투력 능력 향상 동시에 공고한 억제력과 방위능력 유지 위한 연합소요를 충분 고려했다.

또한, 양국 협의할 때 한국 국민들의 잠재적 안보 공백에 대한 정서를 고려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양국이 존중하고 입장 고려한다는 것 보여줘.

한국정부는 미측에 용산 기지 이전을 요구.

용산 기지 이전은 많은 부대 통합 노력의 일환.

주한미군 부지 1/3 감축, 주한미군 보유 부지의 1/3을 감축하게 될 것.

병력 감축과 부지반환을 통해 주한미군은 주둔지를 감소시키고 한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용산기지 이전 통해 한국은 도시화 원활히.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귀중하고 중요한 부지를 반환할 것.

우리 의도는 평택.오산/ 부산.대구 2개 허브 형성.

큰 발전하고 있다.

이 전략이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 확신.

주한미군은 이라크에 2사단예하 여단 전투팀을 파견, 한국은 자이툰 파견.

우려와 달리 두 부대의 전개는 한반도 안보공백 야기시키지 않아.

우리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의 수가 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 중요.

정밀무장과 통합/합동 체계를 지휘.통신.컴퓨터.

감시.감찰 체계 통해 우리는 효과중심 작전에 중점 둘 수 있다 즉, 우리의 역내에서 합동전개 능력과 사전배치 전투물자는 한반도에 신속 전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나는 전투사령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지 병력 수가 아니라고 말한다.

강한 동맹은 상호 안보에 기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전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꾸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

............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군의 날 경축사 통해 우리의 안보에 대해 자주적 역량을 갖춰 나갈 때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은 말씀 통해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의 미래와 역내 안정에 지원을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줬으며, 또한 양국정부 합의 하에 진행된 수정(adjustment)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미래향해 나갈 때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시켜 줘.

대한민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포함한 공동가치 추구.

한미양국 긴밀 협력.

지속적 우정.

동맹관계는 전환기에 있는 동안 희망과 유연성 가진 미래 갖게 될 것.

문답: - 6자회담 진행상태에서 37,000명 주한미군 전력 감축이 과연 잘된 것인지, 잘못된 신호 보내는 것 아닌지...

=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전투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 12,500명의 감축은 한반도 안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것이 문제됐다면 이 안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

한국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군이 얼마나 잘 갖춰진, 잘 된 군이라는 것.

한국 육해공군 젊은 장병들은 훈련 잘 받고 있고, 장비 잘 갖췄고 동기부여도 잘돼.

훌륭한 지휘관도 한미동맹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능력.

그것은 12,500명 감축과 관련된 숫자적 개념 아니다.

한미 양국은 군 분야 많은 투자 했고, 이에 대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제3의 물결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이 병력 철수하고 선제공격 한다는 개념 나와 있다.

=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할 계획은 켤코 없다는 것.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도 결코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 아니다.

우리는 한미동맹 속에 살고 있고, 한미 양국정부가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시행.

- 용산기지 평택으로 이전해 불안.

= 모르는 것 같은데, 한미연합사의 전쟁수행본부는 한수 이남에 있다. 군사 능력이 중요한데 전시수행본부로 전환함에 있어, 사령부가 한수 이남에 있는 것이 군사적으로는 장점. 정치적 도전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긴밀 공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