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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가보안법 개폐' 토론회

신승이

입력 : 2004.10.06 17:26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6일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올바른 형법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폐지는 곤란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