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행정규제가 지난 99년 7,141건에서 2002년 7,732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7,82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서도 신규 규제가 더욱 많이 늘어, 이달초 현재 행정규제는 모두 7,89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의 규제가 6,318건에 달해 전체의 80.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