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등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검토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장관의 답변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사로 해석되자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국방연구원이 2003년 1~5월 서부전선을 담당 중인 미 2사단의 재배치를 전제로 전쟁여건 변화에 대한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의 침략을 막는 사태가 발생하면 보름여 만에 수도 서울 방어선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고속철도건설공단이 2000년 6월20일 알스톰사와 맺은 제5차 변경계약에는 고속철도 개통일이 2004년 4월29일 이후로 정해져 있었다”면서 “고속철도건설공단은 2004년 4월1일 고속철도를 개통하기 위해 2003년 10월22일 알스톰사에 개통시기를 앞당기는 계약변경통지서를 발행, 이에 따른 일정조정비용 5백86억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남의원은 “청와대가 4·15 총선을 의식해 조기개통을 지시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위의 날’ 서울 교통대란

4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한꺼번에 열려 도심 교통이 밤늦도록 마비되는 등 혼잡이 이어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120여개 종교단체와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시간이 가까워지자 참가자들이 모여들면서 지하철 시청역을 비롯해 시청 앞 도로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

대회에 참가한 10만여명(경찰추산)의 시민들은 대형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보법은 어떤 경우에도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강영훈·남덕우·이영덕·현승종 전 총리, 백선엽 전 육참총장, 김동길 연세대 교수 등의 원로인사가 참석해 연단을 지켰다.

한기총은 선언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정체성이 흔들리는 비상시국”이라면서 “정부는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전북 부안군민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부안주민 4,400여명이 상경해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벌였다.

‘주가폭등’ 외국인·기관 쌍끌이

종합주가지수가 30포인트 넘게 폭등하며 단숨에 880선까지 치솟았다.

4일 종합지수는 지난 1일보다 34.83포인트(4.12%) 오른 880.84로 장을 마쳤다. 고유가와 내수 침체, 테러위협 등 각종 악재성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상승폭은 예상밖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중기 저항선이던 860이 뚫린 만큼 일단 890까지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본다.

외국인은 이날 2천억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며 11거래일 만에 현물에서 ‘사자’ 우위로 돌아섰다.

주한美軍 감축 시한 3년 연기

한국과 미국은 미국측이 내년 말까지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안과 관련, 이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철수 시기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나눠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미국은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의 북한 장거리포에 대응하는 다연장로켓(MLRS) 부대의 철수를 반대해온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 부대 2개 대대는 모두 한국에 잔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한국이 철수 시기 연기를 요청해온 AH-64 공격용 아파치 헬기 부대 등 핵심 전력 부분은 최대한 철수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국방장관회담(SCM)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감축 규모와 일정이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확정되면,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은 현재의 3만7000명선에서 3분의 1이 줄어든 2만5000명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성년과 성매매 무죄 선고 논란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경찰이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 대해 “성매매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4일 가출 청소년 A(17)양 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건넨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26)씨 등 성인 남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청소년 성보호법 상 성관계의 대가성이 인정되려면 청소년이 절박한 상황에 있거나, 지속적인 만남 등의 특별한 애정관계가 없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 같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 등이 사전에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숙소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서씨 등이 제공한 편의를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코엑스 야간통제 한시간 앞당겨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이 높아지면서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무역센터 내부 시설에 대한 야간 출입통제 시작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무역협회는 4일 “정부의 대테러 안전대책 강화에 따라 무역센터와 코엑스에 입주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각종 기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코엑스 전시장 출입구를 절반가량 폐쇄하는 야간 통제시간을 기존의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다만 코엑스몰을 이용하는 일반인은 종전대로 24시간 지하 시설을 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서울시장 "수도이전 국민투표 꼭 해야"

이명박 서울시장이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충청권을 의식한 정략적 산물이므로 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서울시의 시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6일의 서울시 국감을 앞두고 있는 그는 "투표 결과가 만약 찬성으로 나오면 반대했던 입장에서 나는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찬성이 많으면 내 정치적 입장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한나라당에 대해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면서도 충청도에 일부 부처를 옮기는 '행정특별시'를 만들자는 대안은 충청표를 의식해 또 머뭇거리는 것이어서 해결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과 관련, "시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시인한 뒤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마일리지제도 시행 등을 통해 요금을 더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세계 최소 휴대용 인공심장 개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휴대용 인공심장(양심실 보조장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 인공심장은 무게가 2kg밖에 안되지만 1회 박출량이 45∼60㏄에 이르고 한번 충전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고려대 한국인공장기센터 선경(48·흉부외과) 황창모(35·의공학과) 교수팀은 “가로 15㎝,세로 20㎝ 크기밖에 안되는 초소형 인공심장보조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11일 동물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초소형 휴대용 인공심장은 외국산 휴대형 인공심장 중 가장 작다고 하는 독일 베를린심장센터의 제품에 비해 4분의 1 크기밖에 안된다.

또 기존의 전기식과 공압식 인공심장들의 장점을 병합해 크기와 무게를 대폭 줄임으로써 환자들이 휴대하기 간편하게 고안됐다.

동아일보 ‘1000만달러짜리 비행’…美 스페이스십원 또 우주 진입

미국의 유인우주선 ‘스페이스십원’이 4일 다시 우주공간 도달에 성공한 뒤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 에드워즈 공군기지로 귀환했다.

미국의 민간 유인우주선 ‘스페이스십원’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에 이어 5일만인 4일 우주공간에 다시 도달해 우주연구 후원단체인 안사리 X 프라이즈 재단이 내건 상금 1000만달러(약 115억원)를 차지했다.

모선 ‘화이트 나이트’와 함께 오전 6시47분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에드워즈 공군기지를 떠난 스페이스십원은 오전 7시48분 고도 13.8km 지점에서 모선과 분리된 지 불과 몇분 만에 고도 114.64km에 도달한 뒤 8시14분에 귀환했다.


조선일보 한국 영공통과료 '헐값'…인상 필요성

우리나라 영공통과료가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지역에 비해 너무 낮아 이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안전본부가 5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공통과료(1회 평균)는 101.23달러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싱가포르처럼 아예 영공통과료를 받지 않는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영공통과료가 낮은 나라는 말레이시아(19.78달러) 정도를 꼽을 수 있으며 비슷한 국가는 아르메니아(106.13달러), 영국(124.38달러) 등이다.

이에비해 중국은 1천288.47달러를 받고 있으며 일본 743.62달러, 북한 695.25달러에 달해 주변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의 비상계획은 …

'충무 3300'과 '충무 9000'.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해둔 두 가지 비밀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이다.

충무 9000은 김정일 위원장 체제가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만약 북한 체제가 완전 붕괴한다면 우리는 북한 내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그는 총독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충무 9000).

완전한 체제붕괴에 앞서 나타날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총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탈북자 시설을 경기도 화성을 비롯한 각 시.도 지역의 공공건물 위주로 이미 지정했다(충무 3300).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공개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계획 일부를 공개했다.

한겨레 첫날 샅바싸움…한나라 집단퇴장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각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아내려는 정부 및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몇몇 상임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쪽 답변태도를 문제삼아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헛도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 도중 “업무보고가 알맹이가 없이 지리하고, 의원들의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만 빼앗는다”며 일제히 국감장을 박차고 나와, 한때 정회 소동이 벌어졌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국감도 정회와 비공개 회의, 속개를 거듭하다 오후 2시께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사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일보 교육부 "검정교과서 '친북·좌파'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특정 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가 반미.친북.반재벌 시각으로 일관되게 기술돼 있다"는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 "(교과서 기술이) 친북.좌파적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교육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해당 교과서는 검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과정과 학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정위원회의 2차례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것일 뿐 친북.좌파적내용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부총리는 국감 답변에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는 6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며 "예산도 520억원 범위에서 하기로 했고, 내년 소요액은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여야 언론개혁입법 ‘장외 충돌’

4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언론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특히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9명 전원이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소유구조 분산, 시장점유율 제한 등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법청원안을 반박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의 기본 취지는 비정상적인 언론환경과 구조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문사 소유지분이나 시장점유율 제한 강화, 편집권 독립 법제화 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의원은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은 규제·통제를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신문개혁은 조·중·동 3사가 뿌리는 연간 경품 총액이 1천1백억원이 넘는 비정상적 신문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20%대로 떨어진 신뢰도의 위기를 극복해 건전한 언론과 여론을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말 경기 용인경찰서는 사채를 빌려 쓴 채무자가 빚 독촉과 협박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지자 병원까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일 전모씨(42·사채업)를 구속하고 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1999년 2월 서울 모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박모씨(33)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원금의 50%에 가까운 이자를 물리고 불어난 금액만큼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5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의류 등 모두 1억9800여만원을 뜯어냈군요.

특히 이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한 박씨가 지난달 13일 경기 성남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지자 사흘 뒤 박씨의 입원실을 찾아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