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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제외 농지 특혜시비 논란

김광현

입력 : 2004.10.04 19:54|수정 : 2004.10.04 19:54

강동석 건교 "탁상행정 결과" 잘못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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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택지 개발지구의 한 가운데 땅이 마치 섬처럼 남아서 토지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땅값이 크게 올랐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만평에 달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2 택지지구입니다.

섬처럼 남겨진 농지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이 지역을 택지 개발지역으로 지정했고, 당시 농림부는 한 가운데 땅 4만9천평은 농지로 쓸 수 있도록 수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로 쓰겠다던 땅에는 비닐하우스나 건축 자재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김유임/고양시의회 의원 : 주변 사람들도 이걸 중심으로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에 농지라기 보다는 개발 될 거고 조금 더 비싸게 토지 보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이 지역은 99년 당시 평당 2~30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0만원이 넘습니다.

오늘(4일) 건교부 국감에서는 농지로 쓰지도 못할 땅을 농지로 묶어 택지 개발지구 수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결국 땅 주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영민/열린우리당 의원 : 이 곳이 농업보존 지역으로 가치가 있는 땅인가 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탁상 행정의 결과라며 잘못을 시인했지만, 특혜 시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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