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국회 재경위 소속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국유재산은 51만여 건에 면적 4억 5천8백여만평, 금액 9조 3천3백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각 부처가 용도폐지된 재산을 재경부에 즉각 인계하지 않아 방치된 국유재산이 3조 5천여 억원, 국유재산의 사용료 미징수액도 또 지난 99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된 국유재산을 그대로 매각하거나, 경쟁입찰제도를 잘못 운용해 줄어든 국유재산은 4조 4천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