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자이툰 부대를 비롯한 전군, 전세계 외교공관과 항공기·선박 등 인적 물적 테러대상에 대해 범 국가적 테러대응책을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4일 1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테러대책위 실무회의를 갖고 통합적 테러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알 카에다의 공격지시를 실재하는 심각한 테러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내 또는 국외가 테러 대상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방국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알 카에다의 2인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는 지난 1일 알자지라 방송에 보도된 녹음테이프를 통해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등을 지목, "전 세계에 이들의 소유물이 있다"면서 공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공격목표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알 자와히리에 의해 녹음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3일 해외파병부대를 포함한 전군에 테러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긴급 하달했다. 합참은 테러에 대비해 각군에 해당 지역부대의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반' 등의 증강된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ㆍ군사 중요시설의 경계ㆍ방호태세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제 테러용의자를 비롯, 주요 테러단체 조직원 4,000여명에 대해 반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정보기관간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 입국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노이 ASEM 참석 盧대통령 4일 출국

노무현 대통령은 5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4일 오전 출국한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인도를 국빈 방문하며, 8~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ASEM에 참석한 뒤 곧바로 베트남을 별도로 국빈 방문하고 12일 귀국한다.

노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방문에서 IT(정보통신) 분야(인도) 및 자원개발(베트남) 협력을 집중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ASEM 기간 독일 및 EU(유럽연합)와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17대 첫 국감 오늘 시작

17대 첫 국감이 4일부터 3주동안 열린다.

역대 가장 많은 457곳을 상대로 17개 상임위가 이틀에 3곳 꼴로 감사하는 벼락치기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예전과 다른 게 많다.

12대 총선 이후 첫 여대야소가 들어선 데다 정치권의 관심 밖 이슈였던 노동문제 등에 주목하는 민노당도 처음 국감에 선을 보인다.

이헌재 "현 정부 분배정책 쓴 적 없다"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사회주의정책이나 써보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 장관은 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ㆍ분배위주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는 한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기존) 재벌 제약을 안 푼것은 있을 수 있으나 강화한 것은 없고, 규제를 풀었으면 풀었지 묶은 것도 하나 없다"고 말하고 "국회에 가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존의 것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부유층이 좌파 정책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부동산 등에투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미국에선 거품이라해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좋고, 자본거래 등이 자유화됐기 때문"이라고 자본의 자연스러운 이익추구 행위로 설명했다.

이날 경제 전 분야의 개방과 경쟁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한 이 부총리는 그러나 ▲경쟁 탈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각부문 기득권층의 "내 것은 제외하고"식 저항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티즌 59% "국가보안법 개정 원해"

국가보안법 개ㆍ폐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0명 가운데 6명은 국보법의 개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자체 인터넷(www.acdpu.go.kr)을 통해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9.6~10.3) 마감 결과 참가자(1천698명)의 59.4%(1천8명)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개정 의견의 절반 수준인 29.6%(503명)로 조사된 반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8.2%(139명), ’잘 모르겠다’는 2.8%(48명)에 불과한것으로 집계됐다.

방폐장 부지 2곳 분리 선정

정부는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나누어 2곳에 분리 보관 또는 처분키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원전 수거물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산자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하나의 방폐장에 보관·처분한다는 1998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폐장 부지 1곳을 선정키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폐기물의 유치를 반대함에 따라 방폐장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부터 현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까지 여유가 있다”며,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먼저 건설할 뜻을 밝혔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호복 등 방사능 농도가 낮은 폐기물이며,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이다.

수도권 아파트 33평 전세금이 3000만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도권 전세·경매 시장에 ‘초저가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일 인천 서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서구 마전동, 원당동 일대 새 아파트들의 전세금은 최저 30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전세금과 경매낙찰가는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분양권), 삼성동 아이파크 등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한 평 값(약 3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마전동 풍림공인 이미남 실장은 “올해 말까지 인근에 총 65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매물 적체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재산도피 환치기 기승

관세청은 3일 재산도피·밀수·관세포탈 등 1조6천억원대의 돈을 외국으로 몰래 빼돌린 속칭 ‘환치기’ 사범 409명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치기’ 수법에 의한 불법 외환거래의 차단을 위해 6월14일부터 9월30일까지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하고 이 중 조사가 끝난 19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외국으로 빼돌린 돈은 7천7백83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또 8천2백46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21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도피형’ 환치기 사범이 13건(86억원)이나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환치기 자금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운영해 온 업자 45명을 적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性매매 주택가로 파고든다

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강력한 단속으로 집창촌이 공동화 조짐을 보이는 등 성매매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업주와 종업원들이 주택가에 방을 얻어 윤락을 하거나 이동식 성매매 행위를 하는 등 음성적인 성매매행위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주들 중에는 종업원 몇 명만을 데리고 주택가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다.

종업원들 중에는 이른바 ‘개인사업’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별한 고정 장소없이 그때그때 옮겨가며 영업을 하는 ‘이동식 성매매’도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음성화되는 성매매를 어떻게 척결하느냐가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현재는 집창촌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성적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총리실산하 위원회 ‘개점휴업’…52% 회의 한번도 안 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수십개의 위원회가 1년에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41개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18개 등 모두 59개.

이 가운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 31개로 전체 위원회의 52%에 이른다.

올해 설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제대군인지원위원회도 구성된 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2001년 이후 4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1개나 돼 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17개였으며 2회는 5개, 3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6개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바닥난 中企 정책자금…돈가뭄 현상 심각

중소기업들이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정책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투자자금 등 일부 자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 중소기업들의 돈가뭄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총3천813개사, 신청액수는 2조1천613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87%와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조개선자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올들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초 배정된 1조2천억원이 지난 6월말 이미 소진됐으며 지난 7월 증액 편성된4천700억원 역시 7월말 마감돼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386과 결별하는 '2035'

386'(36~45세) 이후의 새로운 젊은층으로 '2035'라고 불리기도 하는 '포스트386세대'(20~35세)가 몰려온다.

포스트386세대는 386세대와 여러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

가치관과 의식성향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노 정권의 주요 지지세력이 포스트386세대로 바뀐 것이다.

포스트386은 386보다 진보적이다. 상대적으로 반미성향이 강하다.

대기업의 국민 경제 기여도를 놓고 포스트386은 386보다 짜게 매긴다.

포스트386은 386보다 '분배 정의'를 강조한다.

반면 시장 개방과 외국 문화 수용에는 보다 적극적이다.

포스트386세대는 386세대보다 가족과 이웃을 덜 챙긴다.

386세대에 비해 더 개인주의적이고 직장 헌신도가 낮다.

이는 중앙일보가 창간 39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여론조사 내용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한겨레 주요사립대 수시합격자 강남출신이 강북 2배

서울 주요 사립대 9곳의 올 수시1학기 전형에서 강남 지역 소재 일반계 고교의 평균합격률은 강북지역 고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고, 이 가운데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그 격차가 각각 21배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부 표본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서울 주요사립대 9곳의 2005학년도 대입 1학기 수시모집 지원 및 합격현황’을 보면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서울여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숙명여대의 올 1학기 수시 전형에서 강남지역 일반계고의 합격률은 14.5%로, 강북지역 합격률 7.7%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강남지역에서 표본조사한 5개고교 지원자 91명 가운데 27명이 합격해 29.7%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강북지역 10개 고교는 모두 144명이 지원해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합격률은 10.4%에 그쳤다.

이화여대의 경우, 강남 5개 고교 지원자 90명 가운데 28명이 합격해 31%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강북 10개 고교는 69명 가운데 고작 1명이 합격해 1.45%의 극히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한국일보 국방부 'T-30기 사업' 美社에 1,300억 보상

국방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대규모 국고손실 지적을 받은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과 관련, 주날개 납품업자인 록히드마틴사와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무가들의 법률해석을 무시하고 거액을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본보가 입수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록히드마틴사가 주날개 납품권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넘기면서 KAI에게 요구한 손실 보상금(약 8,000만 달러)과 이에 따른 세금(약 3,000만 달러) 등 모두 1억1,000만 달러(1,300억원)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견서는 “록히드마틴사가 T-50 주날개 사업을 KAI에 이전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국방부가 대신 보상하는 것은 관련법상 규정이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무관리관실의 근거규정 신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상비 일부를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했다.



덧말 정부가 로또복권 사업의 초기 매출액을 잘못 예측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수수료가 책정해 줌으로써 작년 한해 동안 로또복권 사업자가 투자액의 백 60배가 넘는 막대한 배당수익률을 올리게 된 것으로 밝혀졌네요.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9.523%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로 인해 2003년 한해 로또 판매액 3조8천31억원 중 3천6백22억원이 시스템 사업자인 KLS에 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고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12월 로또복권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3년 한해 로또 판매액을 3천억원으로 예측, 수수료를 9.523%로 책정해줬지만 실제 매출액은 예상치의 10배가 넘는 3조8천여억원에 달했고, KLS에 지급된 수수료 역시 예상액의 10배를 넘어 계산상 무려 1만 6천 4백18%의 배당수익을 올리게 됐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