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영률 평가 등 시스템 마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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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책국감'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천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 피감 기관은 사상
최대인 457곳에 이를 정도로 여야 정치권의 의욕은 대단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쟁과 폭로, 갈등 대신 희망과 미래,
대안의 국감을 약속했고, 한나라당도 '국감 종합상황실'까지 열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책국감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박항주/환경운동연합
: 예를 들어 소각장 문제에 관해 국감에서 지적이 나왔으면, 11월 예산심의에 반영돼야 하는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따로 놉니다.]
실제 국회 스스로 요구한 정책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자기모순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이 제출한 국감 필요성에 관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참 공무원들의 반감은 55%에 달했고, 정책 반영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종길/열린우리당
의원
: 평가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반영률을 평가받고, 또 국회 는 스스로 질의자료 활용률을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상위임별로 정책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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