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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인권법 미 상원 통과로 탈북자 처리 고심

허윤석

입력 : 2004.10.0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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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탈북자 진입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4명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해 중국과 캐나다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상하이 미국 국제학교에 들어갔다 중국 공안에 넘겨진 탈북자 9명도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캐나다 대사관내 탈북자를 전원 인도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북한 인권법안의 미 상원 통과를 계기로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하던 관행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학교에서 탈북자를 내몬 조치가 정보가치 있는 탈북자만 망명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은 전원 석방을 위해 뒤늦게 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개선은 나라마다 입장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북한 인권법안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법이 본격 시행되면 탈북자 처리 문제는 북핵문제 못지 않게 한, 미, 중과 북한 사이의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때 보다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