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학교 탈북자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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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국이 자기네 학교로 피신한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에 넘겨줬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행동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력은 다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상하이의 미국국제학교측은 탈북자 9명을 중국 공안에 넘겼습니다.

이와 달리 앞서 일본이나 독일계 학교들은 자국 영사부에 인계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정보 가치가 있는 탈북자들만 골라 망명을 수용하려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북한인권법안의 순수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 중국 공안에 넘겨지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고,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측은 이미 풀려난 소녀 2명을 포함해 9명 전원이 석방될 수 있도록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들 9명과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4명이 모두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에 송환되도록 다각적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개선은 각 나라마다 입장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본격 시행되면 탈북자 처리 등을 놓고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