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28일 탈북자 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이후 탈북 러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탈북자처리를 둘러싸고 한중뿐 아니라 미중 간에도 마찰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선궈팡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전날 탈북자들이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것과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안보상 이유로 외국 대사관 진입에 반대입장을 밝힌다”면서 “캐나다 대사관은 불법적으로 중국영토를 침범한 사람들을 중국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 부장조리의 언급은 외국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경우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을 취해왔던 기존의 중국 당국의 탈북자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 내 외국공관에 탈북자들의 진입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 앞으로 탈북자 단속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했다.

9월 들어 29일 캐나다 대사관 탈북자 44명 진입 사건 외에 1일 베이징 일본인학교에 29명이 진입했으며 27일에는 상하이 미국학교에 9명이 진입했다가 중국 공안에 인계됐다.


먹구름 짙어가는 '10월 한반도'

한반도의 위기관리체제가 일시적인 공백상태에 빠진 가운데 잇따른 돌출변수가 부상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4차 북핵 6자회담 거부에 맞서 미국은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라는 강경 원칙을 들고나왔다.

여기에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 북한인권법, 탈북자의 대량화ㆍ조직화 조짐이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 앞서 북한이 핵실험 등의 모험을 감행한다는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충격)’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10월의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이명박 흔들기'가 최대 쟁점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열린다.

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쟁점들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력을 얻으려 한다.

민병두 의원 등 소속 의원 17명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정책 경쟁의 국감이 되도록 소모적 폭로전과 정쟁을 근절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당성을 집중 부각해 여권의 힘을 빼겠다는 전략이다.

이 시장이 출석하는 6일 행자위, 18일 건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도 이런 이 시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특히 서울시의 '관제데모' 의혹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분위기다.

"난지도골프장 특권층 비밀골프 성행"

국회 문화관광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의 그린피 분쟁으로 인해 완공된지 석달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난지도 퍼블릭 골프장에서 특권층의 비밀 골프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난지도골프장코스 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점검'을 명분으로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 행정자치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천여명이 공단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1차 코스점검 기간인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735명, 2차 코스점검 기간인 올 1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1천59명, 지난 5월 1일부터17일까지 1천231명 등 총 3천25명이 라운딩을 했다.

심 의원은 "일반인들이 난지도 대중골프장 개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공단측이 코스점검 기간 및 참가 대상자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홈페이지나 언론매체에 단 한 차례도 고지하지 않은 채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참가자를 선정했고, 행사 후 관련 기록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 亞주요국중 꼴찌

내년은 올해보다 체감경기가 좀 나아질 것인가.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오히려 ‘올해보다 더 안 좋은 내년’을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선일보 경제부는 IMF(국제통화기금)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국내 주요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대표들을 상대로 내년도 경기전망을 묻는 설문을 돌렸다.

이들은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울 것이며 올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간연구소 대표들은 모두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5%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내년에는 내수가 수출 둔화를 보완할 정도로 회복되지 못해 3.7%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을 내놓았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도 내수 부진을 들어 4.1%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는 “수출은 올해보다 감소하겠지만 소비가 회복돼 5% 성장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고령 女 109―男 105세

우리나라 최고령자는 여자가 109세,남자가 10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엇이든 잘먹는 식습관과 낙천적으로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의대 박상철 교수팀은 노인의날(10월2일)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전국의 100세 이상 노인 1653명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를 조사한 결과 최애기(109?서울청운동) 할머니가 남녀를 통틀어 최고령자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박 교수팀은 이번에 각 시?군?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임을 확인해준 1296명을 대상으로 태어난 띠와 자녀관계,80대 후반의 자녀 유무,시대상황 파악 여부,비슷한 연령대 이웃의 증언,사회심리적 특성 등을 따져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말씀하곤 했다고 정씨는 전했다.

남자 최고령자는 이영수(105.전남나주시성북동) 할아버지와 정용수(105.인천구월4동) 할아버지로 확인됐다.


한기총 “KBS는 기독교 폄하 방송 말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한국방송공사(KBS)의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방영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20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탄압방송 철회 촉구대회’를 갖고 한국 개신교회를 폄하하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촉구대회’에서 “한국 개신교가 국가를 위해 기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한국 교회를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을 하려 한다”면서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 속에서 이같은 방송은 오히려 사회 불안을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이번 방송에서 한국 개신교 선교의 120년을 조명하기 위해 개신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현재 교회의 고민과 문제점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겨레 줄줄 샌 교육 보조금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허술한 회계관리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교육위)은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통해 “지난해 전국 298개 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지급한 시도교육청 보조금 22억원 가운데 24.4%에 해당하는 5억4천여만원이 영수증이나 정산보고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받은 전체 289개 단체 가운데 27.1%인 81개 단체가 결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문제 삼지 않거나 지원 규모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한 수련원에 1억원을 지원하고도 영수증도 없는 결산서를 받아 처리했으며, 충북교육청은 교육 관련 단체가 아닌 일반기업이 주최하는 직장대항 탁구대회에 2백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혹시 내 이름도…" 성매수 단골들 '덜덜덜'

성매매 특별법 시행(9월23일) 이후 경찰이 집창촌 등에서 고객 장부를 압수, 추적에 나서면서 '제발 저린 남성'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다짐하고 있어 성매수 단골 남성들이 속을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H유흥주점의 고객 장부에 대한 강한 수사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장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된 단골 고객 108명에 대해서는 신상을 파악한 뒤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신용카드 전표 329장도 확보, 카드회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성매수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성매매를 한 남성은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이후는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법 시행 이후 1주일 동안 성매매 사범 46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北 ‘신의주 특구’ 사실상 포기

북한의 신의주 특구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정무원(내각)은 지난 8월초 신의주 특구사업을 중단하기로 공식결정했으며 향후 재설립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중국 지린성에서 나오는 ‘동아경제무역신문’ 평양 취재단이 30일 보도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신의주 특구와 나진·선봉(나선) 경제무역구, 금강산 관광구, 개성공단 등 4개 경제특구를 추진해왔다.

한 소식통은 “2002년 10월 중국 당국에 체포된 양빈 특구 장관이 재기용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그는 현재 선양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한국 태생의 미국적 화교 샤르샹(52·여) 특구 장관 기용설도 그녀의 출신 배경 등으로 미뤄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서방 외교 고위소식통은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했을 당시 주룽지 총리를 통해 신의주 특구보다는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주총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고유가로 軍훈련 축소…전력 약화 우려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10월 말이면 군의 유류 예산이 바닥나 각종 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운용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당초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를 배럴당 22달러로 책정했으나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함에 따라 이미 확보한 3044억원 상당의 유류가 10월 말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배럴당 22달러일 경우 기존 예산으로 544만드럼의 구매가 가능하나 고유가 로 인해 현재 군이 확보한 기름은 382만드럼에 불과한 상태다.

국방부는 최근 ‘유류절약을 위한 군 부대 훈련지침’을 통해 10% 수준으로 잡았던 기존의 유류절감 목표를 각 군의 사정에 따라 13∼15%를 상향조정했으며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토록 지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육군은 각급 제대별로 실시되는 FTX(야외훈련)을 연 2∼3회에서 1회로 축소했으며 전차의 경우 10대가 기동해야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대 수준으로 줄였다. 장갑차 훈련의 경우도 대수와 횟수를 대폭 줄였으며 트럭 등의 수송도 반드시 필요할 경우로 한정,일괄 운행토록 했다.


동아일보 “서울 영동AID 아파트 재건축 총회 결의 무효”

주민 이주와 철거작업이 대부분 끝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AID)아파트 재건축 결의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간 평형 배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로 이어짐에 따라 조합원간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는 윤모씨 등 이 아파트 22평형 소유주 126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1999년의 재건축 결의는 본질적인 내용인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과 재건축 후 배정 평형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무효”라며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74년에 완공된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 3개동을 포함해 모두 30개동 1680세대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6월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돼 상가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철거됐다.


조선일보 與 “민심 알지만 지지층 등돌릴까봐…”

흉흉한 추석 민심을 접한 여권에선 요즘 “경제·민생에 치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청와대에선 민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당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당내에선 당장 “개혁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

당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등의 문제에 대해 기본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전략 수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딜레마다.

국보법이나 과거사 문제에서 후퇴할 경우 당 정체성에 금이 가고 핵심 지지층인 진보 세력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도토리' 먹고 사는 작은 세상…싸이월드 1천만 시대

자영업을 하는 한모(47)씨는 최근 중학생 딸에게 '도토리' 생일선물을 했다.

'이번 생일엔 도토리를 받고 싶다'는 딸의 e-메일을 받고 당황했지만, 도토리가 먹는 게 아니라 젊은층에 인기 있는 '싸이월드 세상'의 화폐라는 아내의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싸이월드가 만들어낸 새 풍속도다.

포털 네이트닷컴이 서비스하는 미니홈피(블로그)인 싸이월드가 30일 회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01년 9월 문을 연 싸이월드는 지난해 8월 네이트닷컴을 운영 중인 SK커뮤니케이션즈에 팔리면서 비약적으로 회원 수를 늘렸다.

SK가 서버를 증설하고 서비스 메뉴를 개선하자 300만명이던 회원 수는 1년 만에 세배 이상 커졌다.

싸이월드 인기 덕에 네이트닷컴은 다음과 네이버를 제치고 최근 페이지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싸이월드는 개당 100원에 파는 도토리로 하루 1억5000만원, 한달 4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이동형 본부장은 "미니홈피는 디지털 카메라나 카메라폰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서, 자신만의 사이버 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는 정을 나누는 한국인의 정서와 맞아떨어졌다"고 싸이월드 돌풍의 배경을 설명했다.



덧말 고려대가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리포트 베끼기'를 방지하기 위해 통계적 유사성 검색이나 똑같은 어절의 검색 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유효성 등을 검증한 뒤 표절 행위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는군요.

고려대 김균 교무처장은 30일 "어윤대 총장의 직접 지시로 산하 정보통신대에 의뢰,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인터넷의 발달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부정행위의 유형도 진화하다 보니 이에 발맞춰 이를 감시, 감독하는 방법도 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프로그램 개발은 표절을 삼가라는 경고적 의미도 강하다"고 덧붙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