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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부터 청년고용장려금 지급

최대식

입력 : 2004.09.30 19:51|수정 : 2004.09.30 19:51

30살 미만 신규고용시 중소기업 연간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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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의 청년 실업 구제 대책이 내일(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뜻대로 될지는 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과 업계의 전망을 최대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기업들이 30살 미만의 청년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1년간 720만원, 대기업은 540만원을 받습니다.

또 제품 개발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새로 뽑는 중소기업에는 3명까지, 한 사람에 1년간 천 440만원씩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이 신규 업종에 진출해도 30명까지, 한 사람에 1년간 7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뜻대로 청년 실업자 고용이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염료냄새와 분진이 가득한 이 공장에는 모집 공고를 내도 젊은이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정학/중소기업 대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45살 넘어 50살 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기업도 사정이 녹녹지 않습니다.

[대기업 부장 : 보조금보다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연봉과 간접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것 때문에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려면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데 그 정도는 못 되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채용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려면 채용 장려금 이외에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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