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리 '구멍'...시안화나트륨 북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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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학무기 원료로 전용이 가능한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출금지 품목인 전략물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화학무기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이 북한에 수출됐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서영주/산자부 무역유통국장 :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 모 무역상사에 수출한 사건이다.]

국내의 한 무역업체가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중국 단둥의 한 업체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107톤이 북한으로 재수출 됐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업체 관계자는 불법수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한국산 시안화나트륨 15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북한에 수출된 사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안화나트륨을 산과 반응시켜면 화학무기인 시안화수소라는 혈액작용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화합물과 반응시키면 타분이라는 신경가스가 발생합니다.

[최정훈/한양대 화학과 교수 : 시안화나트륨은 신경가스나 혈액가스 같은 화학무기로 손쉽게 전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허가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물자들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수출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