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J 내란음모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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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항쟁을 배후조종했다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국가는 9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80년 5월 18일 김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강제로 연행돼 949일 동안 구금된 데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