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08조 원..."5% 경제성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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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 살림이 처음으로 2백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했다지만 아무래도 분배에 쏠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나라살림 총지출은 208조원.

올해보다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에 올해보다 14.4%나 많은 37조원을 투입하고, 교육과 농어촌 지원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반면, 경제파급효과가 큰 SOC 예산은 27조5천억원을 책정해 증가율이 1.7%에 그쳤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6조8천억원의 국채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일/기획예산처 장관 : 공적자금 상환, 대러시아 대지급 등 채무상환 소요가 3조2천억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내년에 244조2천억원으로 늘어나 외환위기 때보다 4배나 많아집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짜여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5% 성장을 자신했지만, 국내외 민간연구기관들은 3~4%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입 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만성 적자인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지원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돼 공무원들의 제몫 챙기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