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대 마지막 병력 39명이 미 공군 수송기인 C-130을 타고 아르빌 공항에 안착함에 따라 자이툰 부대원 2800여명의 아르빌 전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자이툰 부대는 현재 80% 정도 진행된 부대 주둔지설 공사가 끝나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평화 재건 임무 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아르빌 인근 라시킨 지역(100만평 규모)에 자리잡은 주둔지는 컨테이너 545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테러공격에 대비해 쿠르드족 민병대인 페슈메르가 등의 경계 지원을 받고 3중 철조망과 120개소의 경계시설을 운용할 계획이다.

자이툰 부대 병력은 모두 3600여명으로, 선발대와 본대 1진이 2800여명(서희·제마부대 295명 포함), 본대 2진이 800여명으로 구성됐다. 본대 2진은 추가 시설 준비가 끝나는 11월 초쯤 파병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아르빌에 있는 한국 민간인은 주둔지 건설 관련 민간업체 직원 등 총 75명에 달하며, 이들은 안전을 위해 자이툰 부대 주둔지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정원, 언론·정치인 접촉정보 DB전산관리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게 공·사적으로 접촉하는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신상정보, 접촉내용·장소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전산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조선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정원의 ‘언론·정치인 접촉 신고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영구 원장의 지시사항 형식으로 보안사항 누설 방지를 이유로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언론인의 경우 중앙 및 지방 일간지·주간지·월간지,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기자와 언론사 일반직을 포함한 차장급 이상 간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정치인은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비서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각 정당의 국·실장급 이상 당직자와 각 시도지부의 사무처장 이상의 당직자가 포함돼 있다.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신상정보, 접촉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의 정보가 누적적으로 국정원 통합전산망에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통제와 정치 사찰에 이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 만났을 때의 경우 등 신고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이 공·사적으로 접촉한 언론인과 정치인은 거의 전산입력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값, 내년 1월부터 500원 오른다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00원씩 인상돼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적자 보전율은 현행 97%에서 60%로 축소되고, 암 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연간 5,0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과 정책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 10월로 예정됐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흡연자의 금연결의가 대부분 이뤄지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맞춰 실시된다.

우리당은 그러나 내년 7월 중 500원 추가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1,000원 인상시 0.64%의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정부측 우려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 수도이전 대안 '장고 끝 악수'

한나라당이 22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다 당론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

7개 부처와 40여개 관련기관을 공주 연기로 옮겨 행정특별시를 만들고,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이전은 반대한다는 절충안이 수도이전 찬성, 반대파 양측으로부터 모두 보이콧을 당했다.

국민여론 수렴과 전문가 용역을 통해 양측을 만족시킬 안을 찾겠다고 호언했지만, 결국 3개월만에 나온 것은 ‘맛없는 비빔밥’이었다.

결국 의총을 거쳐 박근혜 대표가 ‘당론’으로 발표하려던 초안은 총총히 회수됐다.

安시장 '굴비 2억' 업자 만났다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된 ‘굴비상자 속 현금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22일 광주광역시 소재 원청업체인 A건설사 대표 이모(54)씨로부터 지난 7월께 안 시장의 여동생(51)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방모(37ㆍ여)씨가 운영하는 H카페에서 안 시장을 두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이씨와 전혀 알지도 못하며,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해온 안 시장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안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이 현금 2억원 전달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건설업자와의 접촉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 관련성 여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안 시장은 이날 밤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안 시장의 한 측근은 “안 시장이 원하지 않은 만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與 "친일규명법 일부 수정"

열린우리당은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중 제2조의 ‘조사 대상’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부일 협력자’ 또는 ‘부일협력행위’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의결 전에는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동행명령 대상자도 조사 대상 당사자에 한정하며 △동행명령 거부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이날 “진상규명의 큰 줄기와는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오해와 비판을 자초함으로써 여야 협상에 걸림돌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 2조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형을 22가지로 미리 못 박는 바람에 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 문제가 많은 데다 ‘친일’이라는 용어는 중립적 학술적 개념이 아니다”며 “중립적 개념인 ‘부일협력자’ 또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 ‘부일협력행위’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강의석군 ‘목숨건 100일 투쟁’ 결실맺다

교내 종교자유를 위한 한 고교생의 목숨 건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학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며 43일째 단식 중인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군(18)에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화답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종교학교가 내년 초 연간 교육계획을 제출할 때 정규과목 이외 종교활동 계획을 첨부하되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체활동 방안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윤명숙 장학관은 “그동안 교과활동 이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서에 명시하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장학지도를 통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YS "핵물질 실험은 핵개발 목적"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의 과거 핵 개발 논란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 (핵관련) 실험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실험이나 연구는 핵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김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인용, “이는 역대 한국의 일부 대통령들이 핵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견해를 표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연구는 상당한 인원이 참가하는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연구자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혀 소수 과학자의 자발적 행위라고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 항상 여러 가지 연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나는 예산 배분에 신경을 써왔다”면서 1993~98년 자신의 집권기에는 핵 관련 실험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작년 남성 1만 9천명 국제결혼

국제결혼과 현지 이민을 통해 국내에서와는 다른 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국제결혼은 1999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한국 남성 1만9천2백1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62%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총 혼인의 8.4%에 해당한다.

여성의 국적을 보면 중국 여성이 1만3천3백73명으로 6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 여성이 1,403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일본, 필리핀, 태국 순이었다.

최근엔 외국 여성을 불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외국에 나가서 결혼과 정착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은 국제결혼과 함께 현지 개업 컨설팅까지 해주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고용불안, 경제불황 등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외국인 신부를 얻어 나가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 연휴기간 전국 대부분 맑은 날씨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추석 당일인 28일을 전후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추석인 28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초반인 25∼26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지만 27일 오후부터 한반도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29일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고,기온은 예년에 비해 1∼2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 당일인 28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구름이 걷힐 것으로 예상돼 이날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연휴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한반도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며 “귀경길에는 바람이 많이 불겠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특전사 부대배치 청탁자에 장성 6명도 있었다

4월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적발한 특수전사령부 내 부대배치 청탁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청탁자 19명 가운데 중장 등 장성 6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22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부방위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역이던 육군 유모 중장(5월 31일 전역)과 김모 중장, 이모 준장 등 준장 4명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전사 김모 중령(47)에게 일부 부사관과 사병들을 특정 부대로 빼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 이외에 다른 장교 13명도 김 중령에게 같은 부탁을 했으며 김 중령은 부대배치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사병 150여명과 부사관 50여명을 특정 부대에 배치해 줬다.


조선일보 우리나라와 수출입 1위 中國이 美國제쳤다

지난해까지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떠올랐다.

KOTRA는 22일 “지난 1~8월 한중 교역 규모가 504억8900만달러를 기록, 중국이 미국(462억3100만달러)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홍콩과 교역 규모는 이 수치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8월 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321억5200만달러를 기록, 교역대상국 중 최고였고, 2위는 미국으로 275억200만달러를 기록했다. 3위는 139억9100만달러어치를 수출한 일본이 차지했다.

중앙일보 '불 꺼진 창' … 미아리 집창촌

성매매 처벌법이 막 시작된 시각, 서울의 대표적 윤락가 미아리 집창촌은 을씨년스러웠다. 한 업소 주인은 손님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자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한시간 전까지만 해도 간간이 유리문 너머로 '삼촌'을 불러대는 윤락녀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자정을 넘기면서 뚝 끊겼다.

성매매를 위한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의 경범죄로는 구류 3일 정도로 끝나지만 새 법이 적용되면 성매매 알선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정 무렵 관할 종암경찰서 조용섭 서장 등 경찰관 100여명이 단속에 나서자 평소 불야성을 이루던 지역은 암흑도시로 변했다.

한때 278개였던 이곳 윤락업소 수가 지난달 166개로 줄었고, 9월에는 157개가 됐다.

1500여명을 웃돌던 윤락녀도 하나 둘 떠나면서 900여명만 남았다.


한겨레 하수관 불량 1300억 샜다

전국의 하수도관이 줄줄 새고 있다. 그 결과 더러운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깨끗한 물이 하수관으로 흘러들고 있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환경부의 ‘전국 하수관거 실태 및 개선방안 수립·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하수관 불량으로 하수관 속을 흐르는 물의 31% 가량이 오수가 아니라 지하수 등 침입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242개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량 64억톤 가운데 19억8천여만톤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물’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하수처리장의 오수 1t당 평균 처리비가 66.1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한해에만 1300억여원이 헛되이 쓰인 셈이다.

또 정작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할 오폐수는 관 밖으로 흘러나가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수질개선 투자 효과 저하까지 고려하면 불량 하수관 때문에 낭비되는 금액은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로 준비된 ‘조사결과 보고서 요지’를 보면, 전국 하수관은 평균 8.6m마다 시공 잘못이나 관리 부실, 노후 등으로 불량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덧말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직장인 음주행태와 기업의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음주와 관련된 직장인들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고치려 하지 않아 술로 인한 경영손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네요.

삼성연구소가 지난 15일 전국 직장인 4231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3%가 한주에 한번 이상 술자리를 하고 네명 중 한명이 열번의 술자리에서 세번이상 과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2002년 조사를 봐도 우리나라 직장인의 과음 비율은 31.4%로 미국(8.4%)의 네배에 육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소주 한병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12시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날 꽤 술을 마신 사람은 적어도 다음날 오전은 취중 근무를 하는 셈이라며 "직장인 음주 문제는 이제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보건 문제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 저하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