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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이들의 소득은 국세청 신고액과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금까지 광범위하게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사 노 모씨.
건강보험공단에는 매달 1천만원, 국세청에는 매달 3천2백만원을 번다고 신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소득 실사를 한 결과, 월 소득은 7천3백만원.
결국 건강보험료 축소
신고는 물론 세금까지 탈루한 의혹이 짙습니다.
의사 김
모씨.
국세청 신고 소득 월 3천2백만원, 공단 실사 소득 월 8천7백만원.
변리사 박
모씨.
국세청 소득 월 3천2백만원, 실사 소득은 월 1억5천만원.
이처럼 보험공단 현장 실사 소득에 비해 국세청 신고소득이 터무니 없이 적은 자료를 상당수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년마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만, 보험과 연금공단은 매년 수천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의 신뢰성을 핑계로 국세부과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과세 참고자료는 이제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세정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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