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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작년 '용산기지 협상 관련자 문책' 의견"

유영규

입력 : 2004.09.21 16:27

당시 보고서 "대미의존관행 탈피 못했다" 지적


지난해 말 당시 문재인 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주도한 정부 협상단 관계자들의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문책요구'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협상팀을 구성한 외교통상부, 국방부는 "대미 의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노 대통령이 합리적인 타결을 강조했지만 협상팀은 지시에 어긋나게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다"며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