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감찰 강화하겠다"
김승규 장관이 지난 17일 전국 검사들에게 A4지 6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
내용은, 묵묵히 자기일하는 검사들에게 검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는 의례적인 말에 이어, 실력을 겸비하지 못한 검사는 권위의식과 아집에 안주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인품을 갖추지 못한 검사의 수사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1. 법무부의 검찰인사 인력 보강해 인사체계 획기적으로 개편.
- 검찰수사가 적법절차로 이뤄졌는지 사후 점검하고
- 무죄판결 선고될 경우 관리자들이 적정역할 했는지도 살펴봐
- 이에 따라 수사검사와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
2. 법무부내 감찰실 설치해 직무감찰 강화.
- 검찰에 대해 외부감찰 엄정하게 이뤄진다는 인식심어주는 것이 검찰 신뢰회복에 무엇보다 중요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간배려 수사를 하면서 인식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장관이 취임후부터 계속 강조한 것인데 제대로 전달이 안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오해하는 검사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고도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어한 것 같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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