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기술 유출 방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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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이 합법 또는 불법으로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휴대전화 제조회사 직원들이 4조 5천억원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을 대만 업체에 넘기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같은 달 반도체 관련 핵심도면이 일본 업체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올 들어서만 11건. 지난 6년 동안 51건에 피해액은 44조원에 이릅니다.

최근엔 하이닉스가 중국에 합작공장을 세우기로 하자 기술유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산업보안 연구소장 : 세계적인 기술은 주로 IT,반도체 분야, 이것이 유출된다면 국부의 상당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을 해외에 팔거나 이전할때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술 유출로 처벌받는 대상도 현행 기업에서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기술을 빼돌린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