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정책 '반시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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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열린 한 학술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부 정책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청와대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론자들은 아파트 원가 공개 등 참여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시장적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광 처장/국회 예산정책처장 : 사유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정책이 있고 또 선택권을 엄청 제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 정말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자화자찬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정운찬/서울대 총장 : 참여 정부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금융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됐습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단기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비판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우/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 관치의 몇 가지 폐단, 이런 것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반시장주의다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구름 속의 달과 같아 언젠가 구름이 걷히면 진가를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