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노후대비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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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의 미래한국 리포트. 오늘은 서민들의 유일한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살펴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많기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하려면 뼈 아픈 수술이 필요합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스위스 제네바의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알도망 씨는 월급 8천프랑, 우리 돈으로 7백20여만원 가운데 4분의 1 가량을 각종 연금에 붓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에 천5백 프랑, 개인연금도 별도로 가입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비교적 탄탄한 스위스의 직장인들은 노후대비를 연금에 맡기고 있습니다.

[알도망/회계법인 직원 : 지금 부담이 크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 미래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휴양도시 산타노자는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정부로부터 국민연금을 타서 요양원에 내기만 하면 먹고 즐기는 것이 모두 해결됩니다.

[빅토리아/83세 : 이곳 생활이 너무 좋아요. 거의 천국이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는 젊은이들의 볼멘소리가 가득합니다.

[파브리지오/31세, 직장인 : 저희는 노후생활에 만족할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제 때 맞추지 못해 연금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했습니다.

90년대 세 차례의 연금개혁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고 지난 7월,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연금법 개정 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신임투표까지 받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급자인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오는 2047년에 연금재정이 바닥나게 됩니다.

정부는 결국 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연금보험료율을 15.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춰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이 고통의 처방전을 통과시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맥길리브레이/국제사회보장협회 연구소장 : 지금 (연금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연금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의 희비는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고 덜 돌려 받더라도 국민연금제도 정착의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