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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추징금미납액 1천672억...노태우씨는 550억"

정명원

입력 : 2004.09.17 15:10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내지 않은 체납 추징금이 1천672억원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96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1조3천 434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의 80%인 1조751억여원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추징금 미납 현황을 보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김 모씨가 천 964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천672억여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액수는 550억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