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에서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으로부터 "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정부는 어느 단계에 와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10만원권 고액권 발행 필요론에 대해 "고액권 발행을 지금 해도 결국은 4,5년후 경제규모로 봤을 때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고액권 발행은 참는게 좋고, 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는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화폐단위 변경의 경우 최단 3년, 최장 5년의 기간이 걸린다"면서"논의 자체를 언제 시작하느냐의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생활 물가와 직결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 물가수준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군·구 ‘자치경찰’생긴다

2006년부터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돼 지역교통과 식품안전,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각 치안센터(옛 파출소)는 대부분 자치경찰에 이관되며,재정이 열악해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힘든 지자체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국정과제 회의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자치경찰은 현재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넘겨받게 되며 기초질서 단속,사회적 약자 보호,지역경비 등의 분야에서 국가경찰에 우선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수사와 정보 외사 보안 등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업무만 맡게 된다.

북한 " 9일 두차례 폭파 실시"

한 북한 관리는 량강도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9일 두 차례 폭파를 실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이시에치 칼루자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가 16일 밝혔다.

칼루자 대사는 교도통신과 전화 회견을 갖고 영국, 체코,독일, 몽골, 폴란드.러시아,스웨덴 외교관들이 량강도 김형직군의 '대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하고 런던으로 돌아온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은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영국에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칼루자 대사는 자신을 대리해 현장으로 떠났던 폴란드 외교관이 보고를 해왔다면서 외교관들은 폭발 지역 중 적어도 한 곳을 보았으며 공사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타르 타스 통신은 공사 책임자가 두 차례 폭파의 규모는 다이너마이트 1천t에 상당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폭파는 지난 9일 실시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김희선 부친 ’만주국 경찰’ 논란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희선 의원의 부친이 독립군이 아니라 일제하 만주국 경찰이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월간조선은 이날 발행한 10월호에서 “김 의원은 ‘아버지 김일련이 한독당 비밀청년 당원으로서 김구 선생의 밀명으로 활동하다 실종됐다’고 주장했으나,만주에서 김일련의 옆마을에 살았던 전봉애(80·김학규 장군의 며느리)씨 등 복수의 인사는 ‘김일련이 일제하 만주국 유하경찰서 경찰로 일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의원이 지금까지 광복군 제3지대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학규 장군의 손녀 혹은 종손녀라고 주장해왔지만 집안의 족보,김 장군의 호적,김 장군 며느리 전봉애씨 등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과 김 장군은 족보상 남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즉 김 의원의 증조부인 의성 김씨 김순옥이 1897년 사망한 뒤 증조모인 선우순이 안동 김씨인 김기섭에게 재가해 1900년 김학규 장군을 낳았고,따라서 김순옥과 선우순 사이에 태어난 김성범은 김 장군과 친형제가 아닌 만큼 김성범의 딸인 김 의원도 김 장군과 족보상 남남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확실한 증거 없이 나와 내 가족을 음해하는 세력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는 월간조선의 비열한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땅투기 혐의 5만여명 국세청에 통보

건교부는 올 들어 6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5만2544명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 혐의자들은 2회 이상 토지매입자 1만7614명, 2000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496명, 1회 이상 증여취득자 1만7457명, 연기·공주 등 13개 주요 개발사업지 내 2회 이상 토지 매도자 4313명 등이다. 과거 토지투기 혐의자 중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6627명의 명단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투기 혐의자 중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땅을 사들인 사람들도 많았다.

경기도에 사는 A(26)씨는 20대인데도 무려 65차례에 걸쳐 양평군 토지 12만여평을 구입했다.

또 B(51·서울)씨는 3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의 농지 3만7407평을, C(46·청주)씨는 28차례에 걸쳐 충북 음성군의 농지와 임야 23만2433평을 각각 구입했다.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미성년자 토지매입자는 모두 256명으로, 이들은 288차례에 걸쳐 18만300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공군도 내달 이라크 파병

공군도 이라크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 주 자이툰 항공수송단을 창단,현지 적응훈련을 실시중이며 다음달 중순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에 배치되고 있는 자이툰 부대는 대부분 육군 병력으로 해·공군은 행정요원만 포함돼 있다.

자이툰 항공수송단은 공군 보유 수송기 중 최대 기종인 C130H 4대와 병력 153명으로 편성됐다.

수송단은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 주둔하게 되며,자이툰 부대 주둔지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을 오가면서 한국군 병력 공수,장비·물자 재보급,환자 이송 등의 작전을 수행한다.

무대책 원전센터…부지선정∼완공까지 최소4년

15일 마감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곳도 나서지 않아 7개월간 끌어 온 원전센터 건설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전센터 건설은 부지 선정에서 완공까지 4년 정도 걸리는 데다 기존 저장고 시설은 4년 뒤인 2008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원전수거물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10월 안에 대안을 마련해 투명하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 원전센터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현행 부지 선정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아 있는 전북 부안군의 경우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부안군의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 韓대사, 외교행사불참 대신 부인 출판기념회 참석 파문

한승주 주미대사가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한 이라크 참전국 외교사절 행사에 불참한 채 부인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9.11 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이라크 파병 동맹국 대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주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럼즈펠드 관저에서 열린 이날 만찬은 이라크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만찬이 아니라 "9.11 3주년을 기리는 만찬 (9.11 commemorative dinner)"이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 만찬에 불참한 데 대해 "그날 북한의 폭발사고가 보도된 날이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 사고를 핵실험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국무부와 저녁 늦게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자세한 것은 정보사항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인천앞바다에 최첨단 水上도시 건설

인천광역시가 여의도 면적 크기(약 100만평)의 최첨단 수상 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인천광역시가 건설 추진 중인 수상 도시 이름은 ‘i시티(iCITY)’로, 첨단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나 기술)를 구현할 도시가 될 예정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16일 “송도경제자유구역 앞에 최첨단 수상 도시를 세울 계획”이라면서 “뉴욕의 맨해튼처럼 국제화된 도시로서 동북아 경제의 허브 마켓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언론사서 경기 부양 볶아대는데…"

이해찬 국무총리는 16일 "연간 40만~5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경제가 안정되고 소비도 진작된다"면서 "그런 큰 방향을 갖고 내후년까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특별초청 강연에서 이렇게 밝힌 뒤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들이 왜 경기를 부양하지 않는가 하고 볶아대는데, 그래야 광고시장도 돌아가겠지만 우리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대통령과 나는) 거대한 한나라당 세력을 교체시켰고 재집권했다"며 "시대 요구에 맞췄을 때 집권도 가능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송승헌, “병역 비리 팬들에 죄송”

편지 병역 비리 파문에 연루된 송승헌이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송승헌은 16일 호주 시드니에서 자필로 쓴 편지 형식을 빌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리 면제 사실을 인정하며, "팬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뜻을 밝혔다.

병역 비리와 관련된 연예인이 공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송씨가 처음으로, 그의소속사(GM기획)가 이를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왔다.

송승헌은 50여 줄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당시의 심정과 파문이 일어난 후의 심경, 호주 시드니에 머물고 있는 이유 등을 자세히적었다.

그는 군 입대 문제에 관해 "국가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盧대통령-푸틴 21일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19일 오전 특별기편으로 출국한다.

노 대통령은 오는 19-20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뒤 20-23일 러시아를 공식방문한다.

금년은 조.러수호통상조약 체결 120주년과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한.러 양국은 지난 90년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은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수교 12년만에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경제.통상외교를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 성과 도출하는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협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경향신문 한나라 ‘골프장 폭행’ 골머리

한나라당이 최근 골프장에서 음주 후 경비원을 폭행한 김태환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연일 김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탓이다.

한나라당이 16일 스스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의원에게 공개사과하라는 뜻을 전하는 것으로 사태를 진화하려 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날 오후 당 인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대응수위를 높였다.

김의원 문제는 17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에 대한 개혁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이번엔 진보원로 ″국보법 폐지″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강만길 상지대 총장,박형규 목사 등 진보인사 70여명들이 주축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성당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원로 공동선언’을 통해 “이 법을 폐지해 고통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최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역사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일부 정당과 수구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 사회가 당장 이북에 적화될 것 같이 주장하지만 이는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과거 국가보안법에 기반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던 인사들이 이 법 폐지반대 발언을 쏟아놓고 있는데,사회 발전을 위해 자중자애해달라”고 요구했다.


덧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대상자의 신체검사 업무에 관여했던 한 네티즌이 연예인 수십명의 병역면제 사유가 "수탉이 알을 낳는 것만큼 " 터무니없다는 글을 인터넷에 띄워 관심을 끌고 있네요.

1990년대 중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2년6개월간 병무업무를 보조했다는 이창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14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연예인들의 면제 사유 가운데 정신질환은 100% 돈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무비리 의혹이 불거진 96년 이후부터는 법규가 대폭 강화돼 웬만한 질환자라면 최소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연예인들이 면제를 받은 것은 관련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간신히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되는데 그깟 조기흥분증후군(흥분 시 기절하는 정신질환)으로 면제가 웬 말"이냐고 비판하면서 "자폐증, 우울증 말기증상, 자살을 기도해 진단서로 확인이 된 경우, 2년 동안 입원 및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병무청에 재검 명함도 못 내민다"고 꼬집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