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15일 세종로 정부청사로 이해찬 총리를 예방하고 "한국에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면서 "국보법을 민주적 절차로 빠른 시일내에 폐지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대화할 것"이라면서 한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한때 매카시즘적으로 국보법이 악용된 사례가 많았었다"며 "국보법 개폐 논쟁이 치열한데 대통령께서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든가 대체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총리는 또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개별 인권침해 사례에 접근하는 것은 평화 교류를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체제로 나오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